▣ 서울고법 1994. 11. 30. 선고 93나50958 판결 【손해배상(자)】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3428 판결로 파기환송됨

【전 문】
【원고,피항소인】 최대호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외 1인)
【피고,항소인】 통일화물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93. 11. 26. 선고 93가합182 판결
【주 문】
1.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 최대호에게 금100,919,439원, 원고 최종주, 심순덕에게 각 금2,000,000원, 원고 최도현, 조태복에게 각 금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6. 30.부터 1994. 11. 30. 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3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제1항 인용금원 중 원고 최대호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최대호에게 금356,554,755원, 원고 최종주, 심순덕에게 각 금10,000,000원, 원고 최도현, 조태복에게 각 금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6. 3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최대호에게 금90,376,640원, 원고 최종주, 심순덕, 최도현, 조태복에게 각 금1,000,000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5페이지 일곱째 줄부터 여덟째 줄까지 사이의 '원고 최미정, 최미영, 최은호, 최순호, 최연실은 그의 누나들'을 삭제하고 같은 페이지 열 두째 줄의 '연대하여'를 '각자'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3페이지 열다섯째 줄부터 6페이지 열세째 줄까지)의 설시와 모두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2.손해배상의 범위

가.일실수입

갑제1,3,4호증, 갑제5,8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원심법원의 경희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다만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원심법원의 위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최대호는 1983. 2. 15. 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7세 4개월 남짓되어 그 평균여명이 61. 06년 정도인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이 사건 사고일 무렵부터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소재 경희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91. 8. 12. 퇴원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상지에는 기능의 완전상실과 상완골 및 피부의 부분적 결손, 우측 하지에는 족관절부의 외반변형과 관절강직 및 골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하지단축, 우측 상하지에는 다발성 반흔구축 등의 신체장해가 초래되어 도시 일용노동자(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그의 거주지가 농촌지역이므로 장차 성장하여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원고의 거주지가 강원 영월읍 영흥리로서 농촌유사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지만,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가 장차 성장하여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제7호증의 7, 10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이래 현재까지 위 원고의 아버지인 원고 최종주의 직업은 경찰공무원이고, 그의 어머니인 원고 심순덕은 가정주부로서 모두 다 농업에 종사하지도 아니하고 농토 등의 농업기반도 없는 사실, 위 영월읍은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나 소규모 지방행정의 중심지로서 다소간에 도시화되어 있고 장차 그 도시화가 진전될 전망인 사실, 또한 현재 전국적인 이농현상이 벌어져 토착 농민들 조차도 농업을 기피한 채 도시로 운집하고 있는데 장차 이러한 경향은 국제화 추세에 따라 좀처럼 수그러지지 아니할 전망인 데다가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도시지역에 취업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러한 인구가 증가할 전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최대호는 장차 성장하여 농촌지역 보다는 도시지역을 생활근거지 내지 취업지로 하면서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서의 노동능력을 69.66퍼센트[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당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위 사실조회결과 중 각 일부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신체장해 부위별 노동능력상실율은 우측 상지의 경우 상완신경총마비로 64퍼센트, 견갑관절장해로 55퍼센트, 주관절장해로 41퍼센트, 완관절장해로 18퍼센트이고, 우측 하지의 경우 족관절강직으로 26퍼센트, 성장장애에 따른 하지단축으로 17퍼센트로서 위 각 수치를 가중적으로 합산한 수치가 95퍼센트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우측 상지의 경우 비록 상완신경총마비나 상완골결손 등으로 인하여 장해부위가 부분적으로 증대하더라도 전체적인 장해의 정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측상지의 기능의 완전상실에 불과한데 이는 성질상 우측상지가 절단된 경우 보다 중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우측상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에 비치된 맥브라이드표에 의하면, 그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59퍼센트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우측상지에 관한 노동능력상실율은 59퍼센트라고 할 것이고, 우측 족관절부의 경우 원심법원의 위 사실조회결과(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위 원고의 우측 족관절부의 신체장해 중 하지단축으로 인한 신체장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향후치료 중 하지연장수술로 개선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며, 위 수술은 위 원고의 일용노동 가동개시전에 시행할 수 있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위 하지단축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위 원고의 일실수입과는 무관하여 우측 족관절부의 나머지 노동능력상실율은 26퍼센트뿐이라고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69.66{59+(100-59)×0.26}퍼센트가 된다] 정도 상실한 사실,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3. 무렵의 성인남자의 1일 도시일용노임은 금21,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원심법원 및 당원의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부분과 당원의 위 사실조회결과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며, 한편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점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성년에 달한 후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23세인 2006. 2. 15.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88개월, 월미만 단수일은 1개월로 산입함, 이하 같다)부터 그 여명기간 내로서 60세가 될 때까지 37년(즉 444개월)동안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530,000원(금21,200원×25)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수입금 중 위 노동능력상실비율에 따른 매월 금369,198원(금530,000원×0.6966,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씩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위 손해금 전부를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이를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금63,006,296원(금369,198원×(309.2740-138.6168)}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향후치료비

원심법원 및 당원의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당원의 위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최대호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차 우측 상지의 상완골결손부위에 대하여는 생골이식 수술 및 골연장수술을, 우측 하지 중 족관절부의 외반변형부위에 대하여는 족관절고정수술을, 성장장애로 인한 단축부위에 대하여는 하지연장수술을, 우측 상하지의 피부결손부위 내지 반흔구축부위에 대하여는 성형수술을 각 받아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측 상지의 생골이식수술 및 골연장수술비가 금11,665,400원, 우측 하지 중 족관절고정수술비가 금5,012,335원, 하지연장수술비가 금9,369,050원, 우측 상하지의 성형수술비가 약 금9,000,000원 정도로서 그 합계액이 금35,046,785원이며, 위 각 수술은 위 원고의 골성장 등 신체발육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를 기다릴 것 없이 지금 즉시 시행할 수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2년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부분 및 위 사실조회결과부분, 당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향후치료비는 당심 변론종결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로서 향후치료종결일인 1996. 11. 9.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77개월)에 지출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금 전부를 일시에 청구하므로 이를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금26,533,920원{35,046,785원×(66.6617-65.9046)}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개호비

원고 최대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 무렵부터 1991. 8. 12. 까지 위 경희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제12호증의 기재와 당원의 위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어 위 입원기간 동안 개호인의 개호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신체장해가 남아 단독으로 용변, 착탈의, 보행 기타 등하교 등 일상생활상의 용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자신의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인 원고 심순덕 등의 개호를 계속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위 향후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자신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이 남녀의 성별구별에 상관 없이 한 사람 정도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을제4호증의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며, 한편 원고 최대호의 개호비용은 성인여자인부의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 입원 기간 동안은 위 병원이 도시지역에 소재한 점에 비추어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이 되고, 그 이후의 기간 동안은 위 원고의 주거지가 농촌지역인 점에 비추어 농촌일용노임 상당액이 되는 점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갑제9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무렵인 1990. 6. 당시의 성인여자의 1일 도시일용노임은 금11,050원이고, 성인여자의 1일 농촌일용노임은 위 입원기간 종료일 무렵인 1991. 8. 당시에는 금17,895원이었다가 1992. 1. 에는 금18,538원, 1993. 1. 에는 금20,777원, 같은 해 3. 1. 에는 금20,789원으로 각 인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호비로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위 입원기간 종료일인 1991. 8. 12.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4개월)까지는 매월 금336,104원(금11,050원×365/12)씩을,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2. 31(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8개월)까지는 매월 금544,306원(금17,895원×365/12)씩을, 그 다음날부터 1992. 12. 31.(이 사건 사고발생 후 30개월)까지는 매월 금565,409원(금18,538원×366/12)씩을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 (이 사건 사고 발생 후32개월)까지는 매월 금631,967원(금20,777원×365/12)씩을, 그 다음날부터 위 향후치료종결일인 1996. 11. 9(이 사건 사고 발생 후 76개월, 월 미만은 버림)까지는 매월 금632,332원(금20,789원×365/12)씩을 각 월차적으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위 손해금 전부를 일시에 청구하므로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월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정하면 금36,592,096원(금336,104원×13.5793+금544,306원×(17.3221-13.5793)+금565,409원×(28.2124-17.3221)+금631,967원×(29.9804-28.2124)금632,332원×(65.9046-29.9804)}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위 원고는 그의 개호에 필요한 개호인의 수가 위 입원기간 동안은 3명이고 그 이후는 2명이라고 주장하나, 원심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일부에 의하면 위 원고의 개호에 필요한 시간이 위 입원기간 동안은 하루 24시간씩이고, 그 이후는 하루 16시간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본 위 원고의 신체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위 원고의 연령 등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는 개호인의 개호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는 하나 그 개호의 내용이 반드시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하루 24시간 또는 16시간 동안 위 원고의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 주면 족할 뿐이어서 그 개호인의 수는 1인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 23193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 다 52020 판결등 참조),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를 넘는 한도에서는 이유없다.

라.과실상계 및 공제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최대호의 재산상 손해액은 합계 금126,132,312원(일실수입 금63,006,296원 + 향후치료비 금26,533,920원 + 개호비 금36,592,096원)이 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가공한 위 원고 및 그의 부모인 원고 최종주, 심순덕 등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금100,905,849원(금126,132,312원×0.8)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을제3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을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위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금49,932,0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는바, 위 치료비 중 앞에서 본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9,986,410원(금49,932,050원×0.2)은 위 원고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을 피고들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서 이를 부당이득한 셈이 되므로 이를 위 인정의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90,919,439원(금100,905,849원 - 금9,986,410원)이 된다.

마.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최대호가 장기간 치료를 받고 그 치료 후에도 평생 신체장애자로 지내게 됨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기타 위에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최대호에게는 금10,000,000원, 원고 최종주, 심순덕에게는 각 금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금1,5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대호에게 금100,919,439원(재산상 손해금 90,919,439원 + 위자료 금10,000,000원), 원고 최종주, 심순덕에게 각 위자료 금2,000,000원, 원고 최도현, 조태복에게 각 위자료 금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0. 6. 30.부터 피고들이 각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4. 11. 30.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김문석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