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1986. 12. 2. 선고 86나282 판결 【손해배상】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로 일부 파기환송됨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이재희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뉴-백마교통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주)
【변론종결】 1986. 10. 16.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6. 1. 24. 선고 84가합1383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이재희에게 금 81,548,369원 및 이에 대한 1984. 11. 24.부터 1986. 12. 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이재희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부분은 1, 2심 모두 이를 5등분하여 그 3을 피고의, 나머지를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재희에게 금 148,528,918원, 원고 유태현, 같은 김숙희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이춘한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 이재희는 원판결중 같은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이재희에게 금 148,528,918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이재희가 뒤의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사건 사고로 입은 외상이 완치된 후인 1984. 6. 20. 피고를 대위한 소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으로부터 금 1,655,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민,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와같은 부제소의 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진단서), 을제1호증(합의서), 원심증인 김석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재직증명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진단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석규, 당심증인 하재창, 정성덕의 각 증언, 원심감정인(의사) 강석헌, 이원호, 하재창의 각 신체감정결과, 당심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원심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 파티마병원장, 대구신경정신과 의원장, 대아신경외과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와 원심의 원고 김숙희 본인신문결과(다만, 위 각 증거들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재희는 1984. 2. 27. 이사건 사고로 우측쇄골골절, 안면부 및 흉부 다발성열창등의 상해를 입고 대구 수성구 범어1동 561의2 소재 김윤수 정형외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외상이 거의 완치되자 같은해 6. 20. 피고를 대위한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이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조로 금 1,655,000원을 지급받고 이후 이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다음 종전의 근무처인 경북 경산군 하양읍 동서동 1054 소재 영화직물에서 연사과장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나 그후 심한 신경정신장애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같은해 7. 6. 자진 퇴사하고 같은달 24.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재입원하여 진단받은 결과 외상후 신경증으로 밝혀진 사실,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 이전인 1983. 5. 27.경부터 이사건 사고당시까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순간순간 의식이 몽롱해지며 호흡이 가빠지고 불안 및 초조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불안신경증 내지 심인성 신경쇠약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있으나 이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위 외상후 신경증으로 말미암아 위 합의이후 계산능력이 정상이하로 떨어졌고 충동조정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더라도 완치가능성이 희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으므로, 위 원고로서는 위 합의당시 위와같은 정신장애가 있으리라는 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배려한 바 없이 다만 외상에 대한 치료종결로 경과가 호전되었으므로 그것을 전제로 하여 위와같은 합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위 외상후 신경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위와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갑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제5호증(자동차등록원부등본), 갑제6호증(교통사고 확인원), 갑제11호증의 1(불기소장), 2(의견서), 3(교통사고 발생보고), 4 내지 7(이재희, 최영희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곽종근, 한계훈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오상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변경전의 상호는 신동아택시 주식회사임.) 소유의 대구1바 2456호 대구·경주간의 이른바 특공대 택시 운전사인 소외 곽종근이 1984. 2. 27. 2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한시속 60킬로미터인 경북 경산군 하양읍 금락동 소재 은하예식장 앞의 아스팔트 도로를 영천쪽에서 대구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그 전방도로 우측변에 고장으로 정차중인 대구7아 5812호 8톤 덤프트럭을 약 10미터 전방에서야 비로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했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택시 앞 부분으로 위 트럭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앞 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이재희로 하여금 전치 약7주간의 안면부다발성 열창 및 우쇄골골절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해 7월경 외상후신경증이란 정신질환과 함께 음경지속발기증을 발병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고, 또한 원고 유태현은 원고 이재희의 어머니이고, 원고 김숙희는 그 처, 원고 이춘한은 그 아들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어난 위 사고로 원고 이재희가 위와같이 부상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이재희가 위 사고당시 위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도 이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경합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당심증인 오상주의 증언만으로는 위 차량에 위 벨트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이재희의 기대수익 상실액

위에 든 각 증거들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호적등본),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8호증의 3(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재희는 1951. 10. 20.생으로 위 사고 당시 만32세 4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35년 이상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 불안신경증 내지 심인성 신경쇠약증으로 일반노동능력의 5% 가량을 상실한 상태에서 위 영화직물의 연사과장으로 종사하면서 위 사고일에 가까운 1983년도에 본봉 금 6,591,827원, 상여금 901,900원등 합계 금 7,493,727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외상후 신경증 및 음경지속발기증으로 정신신경과적 치료는 물론 귀두해면체루 조성술등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신적장애와 음경발기부전증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일반노동능력의 약 51%를 상실함으로써 사고 이전에 비하여 그 노동력의 46%가량이 감퇴된 사실, 위 영화직물의 연사과장과 같은 직종에는 55세가 끝날때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강석헌의 신체감정결과의 일부, 당심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 및 당심증인 정성덕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제8호증의 1(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2(노임지불명세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 없으므로,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위 외상후 신경증은 위 사고로 인한 충격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고의 성격, 기왕의 불안신경증 내지 심인성신경쇠약증등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위 인정과 같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장차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수 없고,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영화직물 연사과장과 같은 직업인으로서의 가동능력 46% 가량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영화직물을 자진 퇴사한 다음날인 1984. 7. 7. 즉 위 사고시부터 4개월 남짓(월미만은 계산상 절상한다.)뒤부터 생존여명의 기간내인 55세가 끝날때까지 279개월 남짓(월미만은 계산상 버림.) 동안 위 영화직물의 연사과장으로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평균수입 금 624,477원(7,493,727×(1/12))(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서 잔존노동력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즉 종전수입중 노동력감퇴비율만큼인 월 금 287,259원(624,477×(46/100))씩의 가득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계속하여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위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위 외상후 신경증으로 말미암아 위 영화직물의 연사과장으로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어 퇴사하였음은 물론 도시일용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영화직물 연사과장으로 60세까지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전부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한 것이 아니라 일부 상실한 것임이 앞서 본바와 같은 이상 그 잔존노동능력에 상응한 향후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원고는 위 손해액 전부를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바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52,337,298원{287,259×(187.13394465-4.93843887)}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치료비등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 1(진료비 청구서), 2(영수증), 갑제22호증의 1 내지 5, 갑제25호증의 1, 2(각 간이세금계산서), 갑제23호증의 1 내지 4(각 계산서), 갑제24호증의 1 내지 4(각 영수증), 갑제26호증(처방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2호증의 1 내지 15, 17 내지 20, 갑제13호증의 1, 2(각 간이세금계산서), 갑제14호증의 1 내지 6, 갑제17호증의 1, 2, 갑제18호증의 1 내지 3, 갑제19호증의 1 내지 11, 갑제20호증의 1 내지 24(각 영수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5(각 처방전), 갑제16호증(임상미생물검사)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재희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 및 약값으로 대구시내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파티마병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곽병원, 신홍식 신경정신과의원, 새소망약국, 광동약국, 보성약국등에 도합 금 2,878,76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이와는 달리 치료비 및 약값으로 도합 금 3,843,530원을 지출하였다는 위 원고의 주장사실중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한 부분중 금 264,000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2호증의 16, 21, 22(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 없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초과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초과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성형수술비
위에 든 각 증거들과 당심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중 성형외과 의사 설정현 작성 부분에 의하면, 원고 이재희는 위 사고로 입은 안면부열창의 치료결과 안면부에 총 9센티미터 가량의 다발성반흔이 남아 있어 앞으로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으로는 금 489,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다) 향후치료비 청구부분
원고 이재희는 위 사고로 입은 위 외상후 신경증으로 앞으로 2년간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비용으로 매월 금 1,400,000원씩 합계 금 33,600,000원(1,400,000×21)이 소요된다 하여 이의 배상도 청구하고 있으나, 위 강석헌의 신체감정결과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중 신경정신과 의사 박형배 작성 부분만으로는 위 원고에게 위와같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하재창의 증언과 당심의 계명대학교 부설 동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및 위 하재창의 신체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의 현상태로 보아 완치가능성은 물론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향후 구태여 치료비를 들여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의문시 됨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원고에게 앞으로 위와 같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이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개호비

위 강석헌의 신체감정결과 및 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중 위 박형배 작성부분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재희는 위 사고로 인한 위 외상후 신경증으로 말미암아 충동제어 장애, 예기치 않은 위험한 행동, 알콜 섭취후의 우발적 행동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 원고에게는 만일에 유발될 수 있는 난폭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병원감호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여명기간 동안 부분적인 개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여기에다 앞서 본 위 원고의 정신장애의 정도, 위 원고는 처자 및 모와 함께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가정생활을 통하여 기본적인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점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성인여자 1인의 개호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개호비용으로는 적어도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 인부의 임금상당액이 소요된다 할 것이다. (위 원고는 농촌일용노임을 개호비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의 생활근거지가 도시인 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원고의 위 사고당시의 여명이 35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의 1, 2(건설물가 표지 및 그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4. 3월말경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은 1일 금 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위 원고가 이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개호비용은 이사건 변론종결다음날인 1986. 10. 17. 즉 위 사고시부터 31개월 남짓(월미만은 계산상 절상한다.) 뒤부터 그 생존여명의 388개월 남짓(월미만은 계산상 버림.)간에 걸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이라 할 것이고, 이를 위 원고가 구하는 위 사고시를 기준으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25,498,311원{4,000×30×(242.46633829-29.98040767)}(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달을 30일로 계산한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4) 공제

따라서, 원고 이재희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81,203,369원(기대수익 상실액 52,337,298＋치료비 및 약값 2,878,760＋성형수술비 489,000＋개호비 25,498,311)이 되고, 한편 피고를 대위한 위 택시공제조합이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 1,655,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1, 2(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 1,000,000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이들 금원을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78,548,369원(81,203,369-1,655,000-1,000,000)만이 남는다.

(5) 위자료

원고 이재희가 위와같이 부상함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앞서 본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을 원고 이재희에게 금 3,000,000원, 원고 유태현, 같은 김숙희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이춘한에게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재희에게 금 81,548,369원(재산상손해 78,548,369＋위자료 3,000,000), 원고 유태현, 같은 김숙희에게 위자료 각 금 1,000,000원, 원고 이춘한에게 위자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11.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86. 12. 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원고들은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손해배상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사건에서 위 판결선고일까지의 원고들의 이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원고 이재희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같은 범위내에서 위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12. 2.

판사   이일영(재판장) 박국홍 박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