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1990. 12. 13. 선고 89나35594 판결 【손해배상(자)】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977 판결로 원고 6명 중 1명 부분이 파기환송됨

【전 문】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조재덕외 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피고,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식회사신광화학(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9. 8. 14. 선고 88가합322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원고 조재덕에게 금27,567,832원 및 이에 대한 1987. 9. 30.부터 1990. 12. 1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조재덕과 피고사이에서 생긴 것은 1,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 2는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4. 주문제 1항 인용금원 및 원고 조재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심인용금원중, 원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재덕에게 금66,978,046원, 원고 오복례에게 금2,000,000원, 원고 조진영, 같은 조윤경, 같은 조현옥, 같은 권남수에게 각 금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 9.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조재덕에게 금7,435,864원, 원고 오복례에게 금1,500,000원, 원고 조진영, 조윤경, 조현옥, 권남수에게 각 금2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원이 이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단의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앞서 본 갑제 1호증의 2, 갑제 2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3호증(재직증명서), 갑제 9호증의 1내지 4(각 대한민국 일반여권 표지 및 내용), 갑제 10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독고봉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4호증(임시휴직서), 갑제 14호증(선교목사 사례금 지급명세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6호증의 1,3,4(각 졸업증명서), 2,5(각 성적증명서), 갑제 7호증(목사안수례증서), 갑제 11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 원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촉탁결과, 당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혜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다만 당원의 위 신체감정결과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재덕(일명 조인수라는 이름도 사용하였음)은 1948. 2. 10.생으로 이 건 사고당시 39세 7개월된 건강한 남자로서 그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29,02년인 사실, 위 원고는 1972. 12. 12.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 고등성경학교를 졸업하고 1973. 2.경부터 위 장로회부산노회 소속 전도사의 자격을 얻어 전도업무에 종사하다가 1982. 6. 29. 위 부산노회에서 목사안수례를 받은후 이 건 사고당시까지 위 부산노회 소속 선교목사로서 각급 학교에서의 설교, 전도 및 종교영화상영등의 일을 하면서 위 부산노회로부터 봉급(사례금)과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1986. 10.부터 이 건 사고시인 1987. 9.까지 12개월동안 위 노회로부터 매월의 봉급과 매년 김장철 및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합하여 도합 금11,450,000원 [월봉급 합계 9,675,000원(1986.10.부터 동년 12.까지는 매월 750,000원씩, 1987.1.부터 동년 9.까지는 매월 825,000원씩 지급받음) + 김장상여금 200,000원 + 추수감사절상여금750,000원 + 맥추감사절상여금825,000원]을 수령하여 월평균 금954,166원(11,450,000 ÷ 12, 원미만 버림, 이하같다)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위 원고가 이 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는 마쳤으나 위 사고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정서적 불안증세와 기억력 및 집중력 장애등의 정신적 후유증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 위 직업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노동능력의 약 15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 8호증의 3(확인서), 갑제 13호증의 19(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독고봉문의 증언일부, 원심증인 김성기의 증언 및 원심의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혜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중 일부결과는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한편 선교목사는 60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조재덕은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시부터 그 여명범위내로서 가동연한인 2009. 2. 9.까지 256개월(월미만은 버림)동안 매월 위 월평균 수입액중 그 노동능력상실비율만큼인 금143,124원(954,166 × 0.15, 원미만 버림, 이하같다.)씩의 수입을 각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기간동안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위 손해액 전부를 이 건 사고당시에 앞당겨 일시에 지급을 구하므로 민사법정이율인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위 사고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24,898,852원(143,124 ×173.9670)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기왕치료비 (금148,980원)

당원이 설시할 이부분 판단의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향후치료비

앞서 본 당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혜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재덕이 이건 사고로 입은 정신장애등의 후유증을 치료하려면 앞으로 6개월정도 약물 및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검사비, 치료비등으로 합계 금 1,52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의 성빈센트병원장 및 서울대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라. 위자료

(원고 조재덕에게 금1,000,000원, 원고 오복례에게 금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300,000원,)
당원이 이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단의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조재덕에게 금27,567,832원 (일실수입 24,898,852원 + 기왕치료비 148,980원 + 향후치료비 1,520,000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오복례에게 금500,000원, 원고 조진영, 조윤경, 조현옥, 권남수에게 각 금300,000원 및 그중 원고 조재덕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 사고일인 1987. 9. 30.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90. 12.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위 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원고의 이부분 청구는 당심판결선고일까지 위 연 5푼의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없다 하겠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 1987. 9. 30.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9. 8. 14.까지는 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원고의 이부분 청구는 원심판결선고일까지 위 연 5푼의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없다 하겠다)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중 원고 조재덕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조재덕에 대하여 위에서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현(재판장) 백현기 송승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