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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11. 29. 선고 93가단56422 판결 【손해배상(자) 】
【전 문】
【원 고】 이병헌 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배 외 3인)
【피 고】 전권표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4인)
【변론종결】 1994. 11. 8.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병헌에게 금38,082,046, 원고 손철호에게 금 2,000,000원, 원고 이장용, 이상용에게 각 금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6.10.부터 1994. 11. 29. 까지 연 5푼,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병헌에게 금61,750,435원, 원고 손철호에게 금 3,000,000원, 원고 이장용, 이상용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6. 10.부터 이판결선고일까지 연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이상규는 1993. 6. 10. 00:10경 피고 전권표 소유인 경기 7푸 1409호 3.5톤 트럭을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여 고양시 화정동 소재 세영병원앞 도로를 원당에서 능곡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원고 이병헌 운전의 서울 1자 2728호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 원고에게 요추부염좌상등을 입게 하였다.
(2) 원고 손철호는 원고 이병헌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들이다.
(3) 그렇다면, 피고 이상규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전권표는 위 트럭의 보유자로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이병헌을 다치게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증거]
갑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8호증의 1내지 10
나. 책임의 제한
그러나 한편, 원고 이병헌으로서도 상당한 속도록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태우려고 급정거하다가 이사건사고를 당한 과실 및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위 택시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의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그 손해를 확대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액
가. 일실수입
원고 이병헌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49,821,788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5. 4. 8.
연령 : 38세 2월 (사고당시)
기대여명 : 32.10년
② 직업: 1985. 10. 20.부터 1988. 12. 12. 까지 및 1989. 1. 1.부터 이사건 사고당시까지 택시운전사로 근무
③ 가동기간 : 이사건 사고일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④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월 894,744원
(1992의 자동차운전사 남자의 월급여 금767,463원 + 연간특별급여 금 1,527,379원/12)
5. 치료기간 : 사고이후 1993. 11. 6. 까지
6.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율 : 하지거상 운동의 제한 및 족지근의 위축 및 위약감이 있고,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증세로 인하여 요배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에 의한 척추 굴신운동 장해와 보행장해가 있어 택시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을 25%가량 향후 영구적으로 상실
(위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의 상실이 없거나 또는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한편, 그 수술로 인하여 그 증상이 불변하거나 또는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수술을 하더라도 노동능력의 상실이 없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일부 호전될 것으로 보아 그 상실율을 위와 같이 정한다.)
[증거]
갑제1호증, 제5호증의 1,2, 제6호증, 제7호증의 1,2, 제10호증의 1,2, 제11호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① 사고 이후 1993. 11. 6. 까지중 4월간
894,744*3.9588=3,542,112
② 그 이후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257월간
894,744*0.25*(176.3719-3.9588)=38,566,396
③ 합계 금 42,108,508원
나. 개호비
(1) 인정사실
위 치료기간중 2개월간은 원고 이병헌이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여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 1993 도시일용노임 금21,200원
[증거] 갑제9호증의 1,2,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계산
21,200*30*1.9875=1,264,050원
다. 원고 이병헌의 재산상손해 합계 급43,372,558원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80%
(2) 계산 : 43,372,558*0.8=34,698,046원
마. 공제
(1)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위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216,000원 및 그 치료비로 지출한 금 2,000,000원
[증거] 을제1호증
(2)계산 34,698,046-216,000-2,000,000*0.2=34,082,046원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원고 이병헌의 과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원고 이병헌 : 금 4,000,000원
원고 손철호 : 금 2,000,000원
원고 이장용, 이상용 : 각 금 5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병헌에게 금 38,082,046원(34,082,046+4,000,000)원고 손철호에게 금 2,000,000원, 원고 이정용, 이상용에게 각 금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6.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4. 11. 29. 까지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1. 29.
판사 박형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