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 1995. 8. 23. 선고 95나2370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이병헌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장배외 5인)
【피고(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전권표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변론종결】 1995. 7. 26.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11. 29. 선고 93가단56422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45620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인들은 각자 원고 이병헌에게 금37,491,487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6. 10.부터 1995. 8. 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원고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인들의 원고 이병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병헌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병헌에게 금61,750,435원, 원고 손철호에게 금3,000,000원, 원고 이장용, 원고 이상용에게 각 금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3. 6. 10.부터 원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부대항소취지】 원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병헌에게 금23,478,459원, 원고 손철호에게 금1,000,000원, 원고 이장용, 원고 이상용에게 각 금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3. 6.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이 법원이 실시할 판결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에 대한 판단은 원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의 원고 이병헌으로서도 상당한 속도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급정거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요추부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사실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이사건 사고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거나 그 손해를 확대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25%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증 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3, 5, 10의 각 기재, 원심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경험칙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 수입

원고 이병헌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 수입 손해는 다음(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2)와 같이 월12분의 5푼의 비율에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라 이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44,345,933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 남자
생년월일 : 1995. 4. 8.
연 령 : 이사건 사고 당시 38세 2개월 남짓
기대여명 : 32.10년
(나) 직 업 : 1985. 10. 20.부터 1988. 12. 12.까지 및 1989. 1.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택시운전사로 근무
(다)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 일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 금942,286원(1993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 상의 자동차운전자 남자의 월 급여 금798,903원 + 연간특별급여 금1,726,267/12 = 금942,758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피고들은 원고 이병헌이 근무하던 소외강성교통 주식회사가 위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세의무자로서 과세관청에 소득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원고의 실제수입을 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강성교통 주식회사는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수입이 위 회사가 위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후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치료기간 : 이사건 사고 이후부터 1993. 11. 6.까지
(바) 후유 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율 : 하지거상 운동의 제한과 족지근의 위축 및 위약감이 있고,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증세로 인하여 요배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에 의한 척추굴신 운동장애와 보행장애가 있어 택시운전사로서의 노동 능력을 위 치료기간 동안은 100%, 그 이후부터 영구적으로 25% 정도 상실하였다. (위 제4, 5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의 상실이 없거나 또는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한편, 그 수술로 인하여 그 증상이 불변하거나 또는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수술을 하더라도 노동능력의 상실이 없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일부 호전될 것으로 보아 그 상실율을 위와 같이 정한다.)
[증 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원심중인 최정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위 최정오의 증언, 위 신체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월 미만은 일실 수입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사건 사고 이후부터 1993. 11. 6.까지 4개월
금942,286원 * 3.9588 = 금3,730,321원
그 이후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인 2015. 4. 8.까지 257개월간
금942,286원 * 0.25 * (176.3719 - 3.9588) = 금40,615,612원
합계금44,345,933원

나. 개호비

(1) 인정사실 : 위 치료기간 중 2개월간은 원고 이병헌이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여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 1993. 도시일용노임 금21,200원
[증 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2, 위 신체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금21,200원 * 30 * 1.9875 = 금1,264,050원

다. 과실상계

(금44,345,933원 * 금1,264,050원) * 0.75 = 금34,207,487원

라. 공제

(1) 인정사실 : 피고 전권표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는 원고 이병헌에게 치료비로 금2,000,000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216,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원고가 치료비 청구를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치료비 중 위 원고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금원과 위 손해배상금 전액을 피고들의 지급하여야 할 손해 배상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증 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금34,207,487원 - 금500,000원(2,000,000 * 0.25) - 금216,000원 = 금33,491,487원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 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원고 이병헌의 과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원고 이병헌 : 금4,000,000원
원고 손철호 : 금2,000,000원
원고 이장용, 원고 이상용 : 각 금5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병헌에게 금37,491,487원(33,491,487 + 4,000,000), 원고 손철호에게 금2,000,000원, 원고 이장용, 원고 이상용에게 각 금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6. 10.부터 원고 이병헌에 대한 금37,491,487원에 대하여서는 이판결 선고일인 1995. 8. 23.까지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원판결 선고일인 1994. 11. 2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판결 중 원고 이병헌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8. 23.

판사   이국주(재판장) 김동국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