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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992. 9. 2. 선고 92나4644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피항소인】 정태화(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식)
【피고,항소인】 강영규(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1. 11. 15. 선고 90가합20327 판결
【상고심판결】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692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인용금원 중 가집행선고가 없었던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정태화에게 금37,496,183원 및 이에 대하여 1990.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3,5,7호증, 갑 제 10호증의 5내지 9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한양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정희성 신경외과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강연철은 1990. 6. 21. 13.35 경 피고 소유의 서울 1두 1252 호 액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47 소재 미도가구점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이수교 쪽에서 남성사거리쪽으로 시속 약70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반대방향의 차선에서 위 횡단보도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회전(유턴)하던 소외 유장혁운전의 서울 3 바 1305호 개인택시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소유의 위 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은 사실,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 소유의 위 차에 타고 있던 원고는 외상성뇌증후군,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상해부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1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자동차에 호의동승하였으므로 위 강연철이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든가 주의를 환기시키든가 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강연철의 운전에 관여하고 주위를 환기시킬 만한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2. 가. (1)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평가부분'을 "원고가 서울 중랑구 중림동에서 '현대설비'라는 상호로 보일러판매, 설비업에 종사하면서 사고당시 월평균 금593,491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라고 고치고, 원심판결 2. 가.의 증거란에 당원의 한양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8,052,301원).
나. 치료비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덕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염좌상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1990.11.2.부터 같은달 26. 까지 광명시 광명4동 소재 장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금1,060,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과실상계 및 공제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금29,112,801원(=28,052,301 + 1,060,500)이 되나, 앞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그 중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금26,201,520원(=29,112,801 X 0.9)으로 감축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를 대위한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원고의 치료비로 금2,863,390원을 지출하고, 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504,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위 손해액에서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286,339원(=2,863,390 X 0.1)을 공제하고, 다시 이미 지급된 위 금504,000원을 공제하면 금25,411,181원(=26,201,520 - 286,339 -504,000)이 남는다.
라. 위자료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28,411,181원(=25,411,181 + 3,000,000)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0.6.21.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91.11.1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나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하여 당심에서는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결국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재승(재판장) 이형하 조수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