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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 1993. 11. 12. 선고 92나5752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혜영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택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연합화물자동차(주)(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변론종결】 1993. 10. 29.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2. 6. 5. 선고 91가합2045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주 문】
1.원심판결 중 원고 이혜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당심에서는 확장청구를 포함하여 피고는 원고 이예영에게 금44,768,651원과 이에 대하여 1990. 5. 22.부터 1993. 11. 1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라.
2. 원고 이혜영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이상달, 박분이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확장청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이혜영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8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 이혜영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이상달, 박분이와 피고와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혜영에게 금120,644,211원, 원고 이상달, 박분이에게 각 금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0. 5. 22.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혜영에게 금34,054,249원, 원고 이상달, 박분이에게 각 금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0. 5.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이혜영에게 금39,764,216원, 원고 이상달, 박분이에게 각 금 1,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 이혜영에게도 과실이 있으며 그 과실비율이 전체의 15% 정도라는 점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동국대학교 포항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당심법원의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이혜영은 사고 당시 14세 5개월 남짓한 1975. 12. 11. 생의 신체건강한 여자로서 그 나이의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은 62.35년 가량인 사실, 위 원고는 사고 당시 도시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해을 입고 경주병원 등지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왔으나 우측 상지 요골 신경마비 등 정형외과상의 후유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장해평가표상의 주관절 항목 Ⅱ-D 및 말초신경 항목Ⅰ-B-1-b-2에 해당하는 장해로서 향후 건전위술 이후에도 남는 후유장해임), 우측 상박부 및 우측 하퇴부 등의 반혼 등 성형외과상의 후유장해(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장해등급 제14급 에 해당하는 장해로서 향후 성형수술 후에도 남는 후유장해임), 저작 및 심미 장해 등 치과상의 후유장해(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로서 보철치료후에도 남는 후유장해임)가 남아 그 노동능력의 약 67%{62+(100-62))×0.09+(100-65.42)×0.05} 정도를 상실한 사실, 당심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3. 3. 경의 우리나라 도시 보통인부의 정부노임은 하루 금21,2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도시일용 노동에는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가 성장하여 성년이 되는 1995. 12. 11.부터 평균여명기간 내로서 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480개월 동안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매월 금530,000원(21,200×25)씩의 수입 중 위 노동력능력상실률에 따른 매월 금355,100원(530,000×0.67)씩의 손해를 순차 상실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 계산과 같이 금80,312,931원이 된다.
(계산) : 355,100×(284.3692-58.1993)=80,312,931(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단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60세가 될 때까지를 546개월로 보고, 20세가 될 때까지는 66개월로 본다.)
나. 개호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동국대학교 포항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원심 증인 박영순의 증언(다만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이혜영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991. 3. 4.까지 경주종합병원 및 아세아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중 초기 약 3개월 동안은 혼자서는 용변, 식사 등 거동이 곤란하여 함께 도시에 거주하고 있던 그의 어머니인 원고 박분이로부터 줄곧 개호를 받은 사실, 사고일 무렵인 1990. 5. 경 우리나라 도시 보통인부의 정부노임은 하루 금11,05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인정과는 달리 위 원고가 초기 5개월 동안이나 개호인이 필요하였다는 취지의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위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원고 이혜영은 금994,500원(11,050×90) 상당의 개호비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다. 치료비 및 보조기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최현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보면, 원고 이혜영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말미암아 1992. 2. 13.부터 같은해 8. 25.까지 포항선린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금5,279,690원, 1992. 8. 7. 경주동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로 금9,120원, 1991. 9. 11. 동국대학교 포항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로 금40,200원, 1991. 10. 1.부터 1992. 2. 13.까지 경주종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금5,601,700원, 1992. 11. 10. 유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금2,600원, 1991. 8. 31. 삼부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금924,000원, 합계 금11,857,3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이혜영은 위 치료비 이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보조기의 착용이 필요하게 되었고, 보조기 구입비로 금2,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하나, 원고 이혜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보조기의 착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위 원고의 보조기대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라. 향후치료비
위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혜영은 우측 하퇴부와 우측 상박부의 외상성 반혼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과, 우 요골 신경마비에 대한 건전위수술이 각 요구되는데, 성형수술에 따르는 비용으로는 금7,200,000원 정도가, 건전위수술을 위한 비용으로는 금3,000,000원 정도가 각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장래 지출할 향후치료비의 손해를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므로, 당심변론종결일(사고 당시로부터 3년 후임) 다음날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돈8,868,900원{(7,200,000+3,000,000)×0.8695}이 된다.
마. 보철비
위 동국대학교 포항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이혜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악 좌우 중절치와 우측 측절치가 결손되어 상악 우측 견치와 상악 좌측 측절치 및 견치를 지대치로 하는 6개의 도재전장관의 보철치료를 받아야하는데, 그 비용으로 1회에 금720,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수명은 통상 10년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의 잔존 여명이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약 62.35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사고일로부터 향후 7회에 걸쳐 소요될 위 보철비용 전부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 계산과 같이 금2,473,632원이 된다.
(계산) : 720,000×(1+0.6666+0.5555+0.4000+0.3333+0.2857+0.2500)=2,473,632
바. 과실상계
그렇다면, 원고 이혜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모두 합하여 금104,507,273원(80,312,931+994,500+11,857,310+8,868,900+2,473,632)이 되나, 위 원고 자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그 중 금88,831,182원(104,507,273×0.85)이 된다.
사. 손익계산 등
을 제1호증의 1, 2,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원고측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의 일부로 금1,600,000원을, 원고 이혜영의 치료비와 보조기대로 함계 금8,457,1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의 치료비와 보조기대 중 사고에 대한 원고 자신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1,268,565(8,457,100×0.15)은 그의 나머지 손해액에 변제 충당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공제하고, 다시 원고측이 이미 지급받은 위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85,962,617원(88,831,182-1,268,565-1,600,000)으로 감액된다. 한편,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박병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 보면, 소외회사는 피고를 대위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이혜영의 자전거 뒷짐받이에 타고 있다가 함께 다친 소외 최경숙에게 그 치료비와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금2,865,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소외회사는 1991. 11.경 최경숙에게 지급한 위 돈 중 위 사고에 대한 원고 이혜영의 과실비용에 상응한 부분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1992. 1. 경 이를 원고측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이혜영의 위 재산상 손해액에서 피고의 위 구상금채권액 상당인 금429,750원(2,865,000×0.15)을 상계하고 나면 결국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금85,532,867원(85,962,617-429,750)만 남는다.
아. 위자료
원고 이혜영이 위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상을 입고 평생 그 후유장해까지 지니게 됨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이혜영에게 금8,000,000원, 원고 이상달, 박분이에게 각 1,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혜영에게 금93,532,867원(재산상 손해 85,532,867원+위자료 8,000,000원), 원고 이상달, 박분이에게 각 금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0. 5. 22.부터, 그 중 원고 이혜영에 대한 원심인용금액인 금48,764,216원과 원고 이상달, 박분이에 대한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2. 6. 5.까지, 원고 이혜영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44,768,651원(93,532,867-48,764,216)에 대하여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3. 11. 12.까지는 피고가 그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 중 원고 이혜영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이혜영에 대한 부분은 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포함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위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중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이상달, 박분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확장청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12.
판사 정호영(재판장) 황현호 허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