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

[2]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사고 당시의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2]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2]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315 판결(공1991,1365),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1965),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공1993하,201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영신택시유한회사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 9. 30. 선고 94나3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주식회사 라인건설에서 기전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금 779,966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고 그 증상은 고정되었으나 좌안 무안구증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 위 기전부 사원으로서의 가동능력이 23.53% 가량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사고당시의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315 판결,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위 노동능력상실률은 제1심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바,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좌안이 실명된 상태인 점에 주안을 두고 맥브라이드 기준표에 의하여 원고의 연령만을 감안한 일반노동능력상실률일 뿐,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위 소외 회사의 기전부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전기공사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원고의 직업을 감안하여 산정된 수치가 아닐 뿐 아니라, 원심의 위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영구적으로 입체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밀한 작업이 어려우며 그 수치를 표시할 만한 문헌은 없으나 상당한 작업능력의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 및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하여 노동능력상실 비율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고, 또한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배상법시행령 소정의 신체장애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는 한쪽 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력상실률을 50%(8급)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도 원심의 원고에 대한 위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은 경험칙상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설시나 원고의 직업을 고려함이 없이 감정 결과에 나타난 일반노동능력상실률을 가지고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여 온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로 삼은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 없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한 바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