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98. 10. 20. 선고 98나24879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규)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송 영 식)【원심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금 45,577,901원 및 이에 대한 1997. 2. 7.부터 1998. 10. 20.까지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금 23,868,505원 및 이에 대한 1998. 5. 7.부터 1998. 10. 20.까지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928,400원 및 이에 대한 1997.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금 64,456,209원 및 이에 대한 1998. 5.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구상권의 취득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 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고, 피고는 1996. 1. 6.경 소외 서홍원과의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8크 1944호 화물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서홍원, 운전자 소외 홍성문, 보험기간 1996. 1. 6.부터 1997. 1. 6.까지, 보험가입금액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1사고 당 최고 금 20,000,000원으로 하여, 위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서홍원이 제3자에게 가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이다.

(2) 위 홍성문은 1996. 11. 14. 2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40㎞인 전남 화순군 동면 장동리 소재 동면건강원 앞 도로상을 화순읍 방면에서 고흥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70 내지 80㎞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야간 순찰 중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화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소외 망 박영충의 몸통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넘어진 위 망인을 52ｍ 가량 그대로 밀고 진행하여 그로 하여금 후송 도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망 당시 위 망 박영충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으로는 처인 소외 김옥심이 있다.

(3) 원고는 공무원인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야간 순찰 중 사망하자 1997. 2. 6. 위 김옥심에게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사)목 ,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 58,928,400원(위 망인의 보수월액 금 1,636,900원의 36개월분)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서홍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그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6조의2 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위 서홍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위 홍성문이 운행하던 중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그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위 홍성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공무원인 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던 유족인 위 김옥심에게 위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인 유족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유족보상금의 범위 내에서 위 김옥심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그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할 수 있는 유족의 채권은 이 사건 수급권자인 소외 김옥심의 손해배상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족보상금의 액수가 망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 있기만 하면 비록 그 금액이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전액 피고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해 대위할 수 있는 권리는 수급권자, 즉 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손해배상채권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8772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위 망인의 유족으로는 위 김옥심 외에도 소외 박혁, 박혁민, 박혁철, 박정희가 있고, 위 김옥심은 위 박혁 등 위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을 모두 대표하여 위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김옥심 뿐 아니라 위 박혁, 박혁민, 박혁철, 박정희 등 망인의 상속인들 모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 박영충의 유족으로는 처인 김옥심 외에도 자녀들인 소외 박혁, 박혁민, 박혁철, 박정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에 의하면 유족보상금은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는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제2항은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불구폐질자,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8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불구폐질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수당규정에다가 민법 제975조 가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를 더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유족' 중 자녀는 공무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18세 미만의 자 혹은 불구폐질자에 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겠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 박영충의 자녀들인 위 박혁, 박혁민, 박혁철, 박정희는 모두 18세 이상임이 분명한 만큼, 달리 그들이 불구폐질자라는 점이나, 그들이 위 망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박혁, 박혁민, 박혁철, 박정희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있는 유족이라고 할 수 없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김옥심이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그와 망인의 자녀들이 김옥심을 유족대표자로 선정한다는 취지의 선정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률상 유족보상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위 박혁, 박혁민, 박혁철, 박정희가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여 수급권자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에서 제외된다 하겠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2. 구상권의 범위

가. 망 박영충의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1) 손해배상채권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변이 한적하여 통행인이 비교적 드문 곳이고 또 사고 시각이 22:10경으로 상당히 늦은 시간이므로, 위 망인으로서는 차도를 횡단하기 전에 도로의 상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가 질주해 오고 있는데도 만연히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량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당시 위 화물차가 충격 후에도 곧 정지하지 못하고 위 망인을 그대로 밀고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였을 정도의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위 망인을 그 우측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망인이 위 화물차의 출현을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가)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29,924,519원이다. 이는 다음 ①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②항과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①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40. 4. 29.
연령(사고당시) : 56세 6월 남짓 기대여명 : 18.32년
2) 직업 및 소득실태 : 이 사건 사고 당시 화순경찰서 동면파출소장으로 종사하면서 이 사건 사고 전 1년 동안(1995. 11.부터 1996. 10.까지) 제반 급여와 수당을 합치고 여기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총 금 28,318,890원의 급여를 받아(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의 총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위 망인의 월 평균 수입은 금 2,359,907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한편 이 사건 사고 무렵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34,947원이다(피고가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는, 망인의 위 월 수입 중 기여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6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 제59조 제1항 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정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하되, 다만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위 사망 당시 이미 그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그 이후 위 망인은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하겠다. 피고의 위 기여금 공제 주장은 이유없다.
3) 생계비 : 그 수입의 3분의 1 정도 소요된다(다툼없는 사실).
4) 정년, 가동기간 : 정년은 58세로서 정년에 달한 달이 상반기인 경우 6월 30일에 퇴직하므로, 위 망인의 정년퇴직일은 1998. 6. 30.이고, 위 망인은 그 후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 변론의 전취지, 경험칙

② 계산(중간 기간의 월 미만은 임금이 적은 다음 기간으로 넘기고 최종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사고일인 1996. 11. 1.부터 정년퇴직예정일인 1998. 6. 30.까지 19개월 동안 : 금 2,359,907원×2/3×18.2487＝금 28,710,156원
2) 정년퇴직 다음 날인 1998. 7. 1.부터 60세가 되는 2000. 4. 29.까지 22개월 동안 : 금 34,947원×22일×2/3×(37.7789－18.2487)＝금 10,010,321원 합계 : 1)＋2)＝금 38,720,477원

(나) 일실퇴직연금

①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일실한 퇴직연금 손해는 금 113,731,829원이다. 이는, 다음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항과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ㄱ) 임용일 : 1965. 4. 6. 정년퇴직예정일 : 1998. 6. 30.
예정재직기간 : 33년 2개월(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2년 9개월이 가산됨) 기대여명 : 18.32년
ㄴ) 보수월액 : 금 1,636,900원(원고가 구하는 사고당시 보수월액)
ㄷ)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 정도(다툼없는 사실)
ㄹ) 지급기준 :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보수연액(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연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단 보수연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는 못함)을 매년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증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ㄱ) 기 간
사고일인 1994. 10. 10.부터의 여명기간 18.32년에서 사고일부터 퇴직예정일인 1998. 6. 30.까지의 19개월을 뺀 기간 동안
ㄴ) 계 산
금 1,636,900원×76/100×2/3×(155.3803－18.2487)＝금 113,731,829원

② 피고는, 위 김옥심이 원고로부터 유족연금과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위 유족연금액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가)목 , 제56조 , 제57조 에 정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공무원이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 제28조 제1항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족연금액을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98. 4. 10.선고 97다39537 판결 , 1996. 8. 23.선고 95다4848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김옥심의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1) 장례비 : 위 김옥심이 금 4,000,000원을 지출하였다(다툼없는 사실).
(2)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상속분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김옥심 외에 자녀들인 위 박혁, 박혁민, 박혁철, 박정희 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김옥심은 망인의 일실수입 금 38,720,477원과 일실 퇴직연금 113,731,829원을 합한 금 152,452,306원 중 11분의 3인 금 41,577,901원을 상속하였다 하겠다.

다. 원고의 기타 구상청구에 대한 판단

(1) 망인의 일실퇴직수당에 관하여

원고는, 망인이 1998. 6. 30. 정년 퇴직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 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해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인 금 1,636,900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위 사고로 인해 사망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위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하면, 위 망인은 그 정년 퇴직시 위 주장과 같은 내역의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규정에 의하면, 위 퇴직수당 산정에 있어서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사망 당시 이미 33년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년퇴직 시 망인의 퇴직수당 계산상의 재직연수는 33년으로 한정되고, 따라서 위 망인이 정년 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수당은 보수월액 금 1,636,900원(원고가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다)의 100분의 60에 재직연수 33년에 해당하는 금 32,410,620원(1,636,900원×60/100×33)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른 한편 같은 법령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규정에 따라 위 망인의 사망에 따른 퇴직수당으로, 당시의 보수월액인 금 1,636,900원의 100분의 60에 재직연수 33년(사망 당시 이미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연수가 33년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에 해당하는 금 32,410,620원(1,636,900원×60/100×33)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결국 위 망 박영충이 위 사고로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일실한 퇴직수당 손해는 있지 않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구상청구는 이유없다.

(2) 위자료 청구권의 구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또,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 박영충이 사망함에 따라 그 본인은 물론 처인 위 김옥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각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김옥심이 망인의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하였으니 원고는 김옥심의 망인 위자료청구권 상속분과 김옥심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도 대위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에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신적 손해의 전보까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은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위자료청구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자료청구권도 위 구상의 대상채권이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부분 구상청구는 다른 점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라.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

결국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유족보상금 58,928,400원 중 위에서 인정된 김옥심의 피고에 대한 장례비채권 금 4,000,000원과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채권 상속분 금 41,577,901원을 합한 금 45,577,901원으로 한정된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577,90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유족보상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7. 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10.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아가 원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8. 5. 7.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으로서 금 72,287,2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원고가 1998. 5. 7. 가지급물로서 수령한 위 금 72,287,220원을 당심에서 인용하는 위 금 45,577,901원과 이에 대한 1997. 2. 7.부터 1998. 5. 7.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840,814원{45,577,901원×(0.05＋0.05×90÷365)}에 충당하면 금 23,868,505원(72,287,220원－2,840,814원－45,577,901원)이 남는다. 결국 원고는 위 금원을 초과 지급받은 셈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 23,868,505원 및 이에 대한 그 수령일인 1998. 5. 7.부터 원고가 이 가지급물반환 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10.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20.

판사   양승태(재판장) 임수식 김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