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79. 5. 18. 선고 78나3100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항 소 인】 이○자
【피고, 피항소인】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우)
【변론종결】 1979. 4. 30.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8. 11. 8. 선고 78가합475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판시할 이유는,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증거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처리 결과 통지)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판결 설시 이유 기재와 그대로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후(재판장) 정동윤 송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