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1990. 6. 28. 선고 90나1168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 항 소 인】 신양운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외 1인)
【변론종결】 1990. 5. 31.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9. 12. 15. 선고 89가합2035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2627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94,0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28,500,000원에 대하여는 1988. 7. 3.부터, 금65,500,000원에 대하여는 1989. 3.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판결정본), 갑제7호증의 2(공소장), 같은 호증의 4(의견서), 같은 호증의 6, 8(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7(진술조서), 을제3호증의 3(통합공제약관), 원심증인 김한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호증(대인공제사고보고 및 공제금지급품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그 조합원이 소유한 사업용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케 하였을 경우 등에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육운진흥법 제8조 에 의거 공제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바, 원고가 1988. 6. 4. 원고 소유 사업용 자동차인 경남 7아 3294호 10.5톤 트럭을 공제대상차량으로 하여 위 공제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탁명덕이 같은달 29. 09: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의창군 진동면 소재 태봉교 위 도로를 진전면쪽에서 마산시쪽으로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소외 망 서석수가 운전하여 마주오던 부산 7자 1152호 봉고화물자동차와 충돌하여 위 봉고화물자동차를 파손시키고 위 망 서석수 및 위 봉고화물자동차에 타고 있던 소외 망 우태현, 망 구장수를 각 뇌좌상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앞서 든 갑제1호증의 1, 갑제7호증의 2, 6, 8,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의 2(공제규정집), 같은 호증의 3(통합공제약관)의 각 기재 및 위 김한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탁명덕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이었고 원고가 가입시 승락한 위 공제조합의 통합공제약관 제10조 제1항은 공제조합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서 자동차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은 위 약관에서 정한 무면허 운전이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 운전으로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이 금지중에 있을때 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금의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하겠다.

이에 원고는, 위 탁명덕이 이 사건 사고전인 1988. 6. 20.경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데에 과실(중대한 과실)이 없어 결국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663조 에 의하여 위 공제약관 제10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예상치 아니한 다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동질적인 위험상태에 놓여있는 다수의 자동차운수업자들인 조합원들에게 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제조합의 특성에 비추어 볼때 위 공제약관 제10조 제1항의 취지는 공제금지급사유발생의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발생에 대한 우연성이 상실되었거나 자동차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사정하에서 공제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특히 무면허 또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법규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자동차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개재된 것으로 추정하여 공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663조 의 강행규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 바, 가사 원고가 피용자인 위 탁명덕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면책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개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원고는, 위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운전기능이 극히 미숙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을 정도임에도 감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와 같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수 없거나, 사고가 고의로 인해 야기된 것과 같은 정도가 됨에도 이를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 탁명덕은 비록 운전면허정지 기간중이었지만, 같은 차종을 수년에 걸쳐 운전해 오던중 일시 운전면허가 정지된 자로서 운전기능이 상당히 숙련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정도가 가벼운 무면허운전사고의 경우는 위 공제약관의 면책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위 면책조항은 상법 제659조 제2항 , 제663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자동차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보험사고로 하는 일종의 유사책임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상법 제659조 제2항 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사망보험 또는 상해보험등 인보험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인도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하겠고, 그 밖에 위 공제약관의 면책조항이 상법상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28.

판사   민인식(재판장) 박창현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