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1991. 8. 16. 선고 91나6896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항소인겸 피항소인】 나기용외 1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피고,항소인】 권창용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준택)
【피고,피항소인겸 피고1,2의보조참가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0. 12. 14. 선고 90가합215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권창용 및 김기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권창용 및 김기천과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같은 피고들의 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원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원심판결이 가집행 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도 가집행 할 수 있다.
4. 원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원고 나기용의 "금20,768,294원"을 "금20,768,292원"으로, 원고 나기순의 "금20,118,294원"을 "금20,118,292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나기용에게 금48,679,841원, 원고 나기순에게 금47,379,84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9. 10. 2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원심판결의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관한부분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같은 피고는 원고 나기용에게 금20,768,294원, 원고 나기순에게 금20,118,29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9. 10. 2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권창용 및 김기천 :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 권창용 및 김기천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2호증(각 호적등본) 갑제 5호증(종합보험료 영수증), 갑제 9호증의 4(공판조서), 5(판결), 9(교통사고현황), 10내지 18(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9(자동차등록증), 20,21,22,27,28,29(각 진술조서), 23,30,32, 33(각 피의자신문조서), 25(사망진단서), 26(검시조서), 갑제 11호증(자동차종합보험증권, 갑제 12호증의 8과 같다), 갑제 12호증의 6(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 당심증인 김인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5호증의 1(임대차계약해지서), 2(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위 증인 김인유의 증언과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기천은 1989. 10. 25. 19:30경 그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기 5너 9171호 25인승 중형버스(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한다)를 운전하고 성남시 갈현동 241의 1 소재 경충산업도로상을 광주쪽에서 성남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소외 망 나기복을 위 버스의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로 하여금 뇌출혈로 인한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사실, 한편 피고 권창용은 성남시에서 중앙컴퓨터 학원을 경영하면서 학원생들을 수송할 통학용 차량을 필요로 하여 1987.초경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김기천에게 그 소유의 봉고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학원생들을 통학시키는 한편 학원의 잡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금6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여온 사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위 봉고승합차가 노후되고 그 승차정원이 적어 새로운 중형버스를 구입하여 학원생통학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해 12. 8.경 이 사건 자동차를 만기 3년의 대금분할지급 조건으로 구입함에 있어 피고 김기천이 그 구입자금을 출연하였으나 그의 명의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에 정한 사용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 권창용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록까지 마치는 한편 같은 법조 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위 학원생운송용으로 사용할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 그 후 피고 권창용은 피고 김기천을 위 학원의 부장으로 부르면서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학원생들을 수송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오던 중 1988. 6. 30.경 같은 피고와의 이 사건 자동차 사용에 관한 계약관계를 해소하였으나 자동차소유명의를 같은 피고 앞으로 변경도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조 에 따른 자동차 사용폐지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 매매에 따른 할부기간이 끝날때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자신이 그대로 보유하고 피고 김기천이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김기천은 이에 따라 피고 권창용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행하여 오던 중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 원고들은 위 망인의 형 또는 여동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고재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같은 피고들의 인적관계,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동기 및 사용경위,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 권창용 명의로 보존등록된 후 위 사고 당시까지 그의 명의로 남아 있게 된 경위, 피고 권창용이 피고 김기천에게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기천은 물론 피고 권창용으로서도 피고 김기천과 함께 또는 그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있어 그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피고들은 각자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 중에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과 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위 사고 장소가 자동차전용 고속도로로서 사람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위 망 나기복이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하다가 발생하였으니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고 장소가 자동차전용고속도로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다만 앞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도 위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에 장해가 있고 위 사고 장소는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많은 산업도로상으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리멀지 않은 곳에 지하통로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검은색 옷을 입고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하다가 피고 김기천이 운전하고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들이 받쳐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도 피고 김기천의 운전상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위 피고들의 손해 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위 피고들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망인의 과실비율은 쌍방의 과실정도에 비추어 5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사고후인 1990. 3. 13.피고 김기천을 대리한 소외 채영순으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금4,5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사고로 인한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든 갑제 9호증의 4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 1호증의 1(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나기용이 같은 피고를 대리한 위 채영순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들이 위 사고로 인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이 부분에 관하여 당심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이 인용한 증거 중 위 증인 고재식의 증언을 삭제하고, 원심판결의 오기 또는 위산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정정하여야 할 원심판결 기재 당심에서 정정한 올바른 기재
제7쪽 제13행 : 금520,280원 금520,800원
제8쪽 제 9행 및 제10쪽 11행 : 금67,927,498원 금67,927,490원
제9쪽 제9행 : 위 원고가 위 망인이
제10쪽 제10행 및 제14행 : 금73,473,179원 금73,473,171원
제10쪽 제14행 및 제11쪽 제4행 : 금36,736,589원 금36,736,585원
제11쪽 제4행 및 제15행 : 금32,236,589원 금32,236,585원
제11쪽 제16행 및 제12쪽 제1행 : 금38,236,589원 금38,236,585원
제12쪽 제1행, 제4행, 제5행 : 금19,118,294원 금19,118,292원
제12쪽 제3행 : 금20,768,294원 금20,768,292원
제12쪽 제4행 : 금20,118,294원 금20,118,292원

2.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 든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0호증(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을제 10호증과 같다), 갑제 12호증의 9(질의서), 갑제 13호증(증인신문조서), 을제 8호증(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을제 2호증은 그 일부이다), 을제 12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의 각 기재(다만 위 갑제 13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기천은 1989. 6. 2.피고 권창용을 대리하여 피고회사의 성남지점 재단대리점을 경영하며 피고회사를 대리하는 소외 김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피고 권창용, 보험기간은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2.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회사가 보상하기로 하는 취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회사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위 계약 체결당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위 보험계약에 편입시키기로 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을제 8호증, 이는 위 계약 당시 시행되던 것으로서 이하 구약관이라 한다.) 또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갑제 10호증, 이는 위 계약체결 후인 1989. 7.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이전에 체결된 위 보험계약에도 당사자의 명시적·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이 새로운 약관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다. 이하 신약관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고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권창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중 일으킨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기 때문에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위 사고후 피고회사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실, 그러나 피고회사가 면책주장을 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위 사고의 피해자 겸 위 망 나기복의 상속인으로서 위 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 권창용이 원고들에게 지게 된 손해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가 비사업용자동차임에도 위 사고 당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승객을 운송하던 중 위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구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피고회사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들고 있는 위 구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비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개정한 신약관의 같은 조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가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승합자동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앞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김기천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8. 6. 30.경 피고 권창용과의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관계를 해소한 이래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로 동네사람 기타 여객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아 오던 중 그 해 가을부터는 소외 조태수가 경영하는 한남관광의 알선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아 왔는데 위 사고 당시에도 위 한남관광으로부터 운임 금18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가 알선한 소외 김일철등 결혼축하객들을 태우고 포항시에 갔다가 성남시로 되돌아 오던 중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생긴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구약관 및 신약관의 위 면책조항에 의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먼저, 위 약관들의 면책규정은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 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들 면책규정은 대가행위를 유발한 승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위 망인과 같이 승객이 아닌 보행자가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659조 제2항 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보험인 사망 또는 상해보험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법적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책임보험인 위 자동차보험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위 면책조항을 무효화시키거나 그 효력을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면책조항의 취지는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비사업용자동차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제공하는 것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한 유상운송행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사고에서 제외하여 유상운송행위를 억제하려는 데 있는 이상 위 면책조항이 상법 제663조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 효력의 적용에 있어 대가행위를 유발한 승객과 보행자를 구별하여 보행자의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들은 또, 구약관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예외규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기천이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피고 권창용 명의로 등록한 후 1개월 이상 전속적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예외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자동차 사용자가 그 자동차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것을 요하는 명문에 반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경우에도 위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원고들은 다시, 피고회사를 대리하는 소외 김재단이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권창용을 대리하는 피고 김기천에게 이 사건 자동차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므로 피고 김기천이 그 말을 받아 들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피고회사는 위 약관의 면책조항에 불구하고 이러한 구두약정에 따위 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김재단이 위 보험계약체결당시 피고 김기천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구두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제 14호증(진술서인증서), 갑제 16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의 각 기재와 위 갑제 13호증의 일부 기재는 앞에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원고들은 나아가, 위 김재단은 피고 김기천과 절친한 사이로서 그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로 피고 권창용의 학원생 수송행위를 하는 외에 유상운송행위를 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나 직업이 없는 그가 그 자동차를 유상운송행위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김기천과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에게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비사업용자동차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위 약관의 면책 조항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마치 유상운송행위를 하여도 위 보험계약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같은 피고에게 일반종합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유하여 같은 피고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 바 이는 상법 제651조 에 규정된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중요한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 및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의 "피보험자에게 불실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법 제158조 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 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김재단이 피고 김기천의 과거 유상운송행위를 잘 알고 있었다거나 장래의 유상운송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유상운송행위를 하여도 위 보험계약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결과 위 피고가 비로소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갑제 14,16호증, 갑제 12호증의 4(진술서), 10,11(각 녹취서)의 각 기재와 위 갑제 13호증의 일부기재는 앞에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제 12호증의 2(민원사안처리), 3(민원종결처리), 9(질의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앞에 든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 9호증(보험계약실무지침서)에 의하면 피고 김기천은 위 사고 이전에도 유상운송행위를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오랫동안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수차에 걸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 학원생수송행위를 그만둔 뒤인 1988. 12.초경 위 김재단의 대리점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통약관이 적용되는 보험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보험자가 학원등이 소유 또는 사용하는 비사업용자동차를 단체구성원 또는 소속원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단체소속원 또는 구성원이 공동사용하는 경우를 위한 비사업용 자동차의 공동사용 등에 관한 특별약관에도 가입하는등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비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때에는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위 약관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위 김재단이 위 보험계약체결당시 세삼스럽게 이러한 면책조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상법 또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면책조항에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회사에게 위 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권창용 및 김기천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 주문 제1항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위산에 기한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철구(재판장) 고병석 윤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