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5. 4. 7. 선고 2004나48685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 

【전 문】
【원고, 항소인】 정병인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수)
【변론종결】 2005. 3. 2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3. 선고 2003가합57630 판결 (원고패)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파기환송)
【환송후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2. 30. 선고 2005나73664 판결 (항소기각)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정소현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정소현에게 금 1,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4.부터 2005. 4.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정소현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정병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정병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정병인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정소현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 정소현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정병인에게 금 24,240,000원, 원고 정소현에게 금 127,3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5, 을 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정병인의 처인 박경숙은 1999. 8.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만능설계종합보험Ⅱ(부부형, 증권번호 : 68A0013565)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피보험자 : 박경숙, 원고 정병인
② 보험기간 : 1999. 8. 20.부터 2009. 8. 20.까지
③ 보장내용 : ㉮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영구장해를 입었을 때(일반상해) - 금 10,000,000원
㉯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추락사고로 영구장해를 입었을 때(추락사고 상해) - 금 10,000,000원
㉰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상해를 입고 의사의 치료를 받을 때(일반 의료실비) -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최고 금 1,000,000원
㉱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상해를 입고 의사의 치료를 받을 때(일반 임시생활비) -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최고 금 1,000,000원
㉲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 발병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질병입원비) - 입원 1일당 26주를 한도로 금 20,000원씩

나. 원고 정병인은 1999. 8.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참튼튼자녀사랑종합보험(증권번호 : 6890006912)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피보험자 : 원고 정소현
② 보험기간 : 1999. 8. 20.부터 2014. 8. 20.까지
③ 보장내용 : ㉮ 부양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 또는 80% 초과의 후유 장해를 입었을 경우(생활안정자금 Ⅱ) - 사고해당연도부터 15년간 매년 사고해당일에 금 10,000,000원씩
㉯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일반 상해의료비) -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최고 금 1,000,000원
㉰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상해입원비) -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금 20,000원씩

2. 원고 정병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정병인의 주장

원고 정병인은 ① 1999. 11. 27. 평택시에 있는 평택성심한방병원 507호 병실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고, 2000. 4. 20. 순천시에 있는 애천다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정병인에게 기초사실 가.항에서 본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상해 보험금 8,000,000원(청력장해 30%에 해당하는 금 3,000,000원 + 신경장해 50%에 해당하는 금 5,000,000원), 추락사고 상해보험금 8,000,000원, 일반의료실비 금 1,000,000원, 일반임시생활비 금 3,600,000원, 질병입원비 금 3,640,000원을 합한 금 24,2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 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3내지6,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정병인이 침대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거나,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 정병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청력장해 또는 신경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정병인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정소현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정소현의 주장

원고는 1999. 9. 15. 전남 고흥에 있는 로울러스케이트장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고, 2000. 1. 23. 전남 고흥 버스터미널 정문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이로 인하여 159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원고 정소현의 부양자인 원고 정병인은 1999. 11. 27. 발생한 추락사고 및 2000. 4. 20. 발생한 폭행사고로 인하여 80%를 초과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기초사실 나. 항에서 본 보험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 정소현에게 앞으로 15년간 매년 금 10,000,000원씩 지급할 생활안정자금을 현가하여 합산한 금 122,151,000원, 일반상해의료비 2회분 금 2,000,000원, 상해입원비 159일분 금 3,180,000원을 합한 금 127,33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정소현이 2000. 1. 23.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보험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정소현은 2000. 1. 23.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5. 20. 같은 법원 2002가소11948호 판결로 원고 정소현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 정소현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는 2004. 12. 14. 같은 법원 2004나17039호 판결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정소현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2000. 1. 23.자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위 확정판결에서 심판한 내용과 동일하고,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원고가 패소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 제기한 소에 관하여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속력 때문에 새로운 소에 대하여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하여야만 할 것이므로 원고 정소현이 2000. 1. 23.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보험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정소현의 부양자인 원고 정병인이 후유장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하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정소현의 아버지인 원고 정병인이 1999. 11. 27. 및 2000. 4. 20.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정소현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상해입원비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정소현은 1999. 9. 15. 전남 고흥에 있는 로울러스케이트장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우측상완골외과골절상을 입고 1999. 9. 15.부터 1999. 11. 5.까지 전남 고흥에 있는 한국정형외과의원에서 5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8조는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제1항).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손해조사,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정소현에게 52일분에 해당하는 상해입원비 합계 금 1,040,000원(금 20,000원 × 52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위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이후에 손해조사,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게 됨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02. 4. 23.부터 10일이 경과한 2002. 5. 4.부터는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지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040,000원에 대하여 2002. 5. 4.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 정소현이 위 사고로 인하여 52일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52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상해입원비 청구는 이유 없다.

(4) 일반상해의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정소현이 1999. 9. 15. 전남 고흥에 있는 로울러스케이트장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우측상완골외과골절상을 입고 1999. 9. 15.부터 1999. 11. 5.까지 전남 고흥에 있는 한국정형외과의원에서 5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참튼튼자녀사랑 종합보험 특별약관 10. 일반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는 ‘피고는 참튼튼자녀사랑종합보험 보통약관 3.의 ①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통약관 4.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정병인이나 원고 정소현이 위 1999. 9. 15.자 상해로 인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얼마나 지출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 정소현의 일반상해의료비 청구는 이유 없다.

(5)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정병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피보험자인 원고 정소현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수회 체결하고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그러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2조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피고는 보통약관 제18조에 따라 2000. 2. 23. 경 원고 정병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보통약관 제2조 단서는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을 제8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해지 통지가 피고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 정병인이나 원고 정소현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처인 박경숙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한 비교적 단기간에 그들과 그들의 자녀인 원고 정소현, 정소희 명의로 주로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100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로 인한 보험료 합계가 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한편 원고 정병인이나 박경숙의 재정상태는 매우 나빴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정병인과 박경숙은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보험회사가 이러한 목적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사고에 의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모두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정병인이나 박경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나 박경숙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정병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정소현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정소현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정소현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 정병인의 항소와 원고 정소현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김재승 서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