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03. 1. 29. 선고 2002나37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 항소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피고, 피항소인】 담양축산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희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2. 3. 27. 선고 2001가단26977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2373 판결(파기환송)
【변론종결】 2003.1.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소외 최옥주가 2001. 2. 16. 17:40경 피고 소유의 전남 86가5370호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무정면 우복리에 있는 구암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소외 망 김병주가 운전하는 전북 34나2833호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0. 4. 30.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남 86가5370호 봉고 승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같은 날로부터 2001. 4. 30.까지, 피보험자는 피고로 각 정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에 제3자에게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운전자의 나이를 만 26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만 26세 미만의 자가 운전하던 도중 사고를 낸 경우 원고가 면책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26세 이상 한정특약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의 직원인 소외 최옥주는 2001. 2. 16. 17: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무정면 우복리에 있는 구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소외 김병주 운전의 전북 34나2833호 차량을 충격하여 위 김병주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김길자, 장미자, 동준호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최옥주는 1979. 7. 31.생으로 만 21세 7개월 남짓이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관하여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였고,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존의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이 부가된 보험계약을 갱신한 경우로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내용을 명시, 설명할 의무가 없는 경우인데, 이 사건 사고는 만 26세 미만 자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원고의 보험설계사인 소외 문병철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문병철은 피고에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다툰다.

나. 설명의무 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등 참조), 위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그에 관하여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과연 원고가 피고에게 그에 관하여 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신동하, 문병철의 각 증언에 비추어,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성숙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에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의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알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나(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성숙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1996. 4. 30. 원고와 사이에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이 부가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이를 갱신하여 온 사실, 1998. 갱신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차량의 소관이 피고 조합 본점에서 백동지점으로 변경되어 위 지점에서 피보험차량을 운행하게 된 사실, 피고는 1999. 위 지점의 지소장이던 소외 신동하와 위 계약을 갱신한 후 2000. 4. 30. 다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부족증거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대리인인 위 신동하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위 특약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위 특약에 대한 명시, 설명을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보영(재판장) 이종업 김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