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법 1996. 7. 9. 선고 96나16659 판결 【보험금등】

【전 문】
【원 고】 양○숙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2. 29. 선고 95가단79737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1993.1.11. 주피보험자를 소외 김대식, 종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배우자 특약, 노후간호특약 각 금 10,000,000원으로 하는 21세기 장수연금 정액 2종의 보험계약을, 1994.7.26. 주피보험자 위 김대식, 종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 원고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재해입원특약 각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21세기 암치료 2종 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위 21세기 장수연금 정액 2종 보험은 (1) 주피보험자생존시, (2) 주·종피보험자 동시생존시, (3) 주피보험자 사망, 종피보험자 생존시, (4)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입원시, (5) 주피보험자 재해장해시, (6) 암, 재해 또는 다른 사유로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급 장해시 및 종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급 장해시로 각 구분하여 약관에 정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무배당 21세기 암치료 2종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1) 최초의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 통원, 사망할 경우, (2) 기타 재해로 입원, 사망, 장해시, (3) 간질환으로 입원시, (4) 암이나 재해 이외에 사망시, (5) 만기까지 생존시로 각 구분하여 약관에 정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각 보험의 주피보험자인 위 김대식이 1994.11.8. 위암과 담낭결석으로 진단되어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같은 해 11.8. 퇴원하였고, 그 후 같은 해 11.29.부터 1995.1.31.까지 통원치료를 받아 위 각 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보험회사는 위 각 보험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각 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보험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인데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김대식이 1994.11.8. 위암과 담낭결석으로 진단되어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같은 해 11.8. 퇴원하였고, 그 후 같은 해 11.29.부터 1995.1.31.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상법 제731조 제1항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은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은 배제하기 위한 강행법규로 이에 위반한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위 김대식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장미화, 같은 이문숙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장미화는 원고와 사이에 위 21세기 장수연금 정액 2종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그 보험의 종류와 내용만을 설명하여 주고 원고의 선택에 따라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후 위 장미화가 회사로 돌아와 그 청약서(갑 제1호증)를 스스로 작성하면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위 김대식의 이름을 서명하였을 뿐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김대식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 및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이문숙도 원고와 사이에 위 무배당 21세기 암치료 2종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시 원고에게 위 보험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여 원고의 선택에 따라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악정한 후 위 이문숙이 회사로 돌아와 피고 보험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위 21세기 장수연금 정액 2종 보험계약의 청약서(갑 제1호증)를 참조하여 그 청약서(갑 제3호증)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 청약서를 스스로 작성하면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위 김대식의 이름을 서명하였을 뿐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김대식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김대식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위 각 보험계약에서 그 각 보험계약 체결시 그 피보험자인 위 김대식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은 위 김대식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내용과 불가분적으로 일체가 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을 포함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위 김대식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타인 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도 위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 김대식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므로 결국 같은 결론에 이른다), 피고 보험회사의 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위 각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그 남편인 위 김대식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 김대식으로부터 위 서면동의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위 장미화, 이문숙이 위 각 청약서에 위와 같이 위 김대식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므로 위 각 보험계약에는 위 김대식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그 남편인 위 김대식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는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서면에 의한 동의는 명확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가사 원고가 위 김대식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각 청약서의 작성경위와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김대식의 동의 여부가 명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위 김대식이 위 각 보험계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인증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위 인증서를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법하게 위 김대식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열(재판장) 조용균 정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