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3. 4. 22. 선고 2002나20621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항소인】 성○휴외 1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규성)
【피고, 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선외 1인)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5. 13. 선고 98가합52631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6. 27. 선고 99나3187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파기환송)
【변론종결】 2003.4.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성진휴에게 금 19,441,774원, 원고 하일순에게 금 329,441,7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8. 2. 23.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1. 1.까지는 연 13.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1. 3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11.5%의, 그 다음날부터 2003. 4. 22.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환송 후 당심에서 원고 성진휴는 원금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원고 하일순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고 하일순의 무배당그랑프리보험계약 및 무배당오케이(O.K.)안전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하일순에게 금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하일순은 환송 후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성진휴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성진휴에게 금 18,185,995원 및 이에 대한 주문 제2항 기재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하일순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2, 5, 6, 갑 제52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19, 을가 제8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증인 김은미, 성재련의 각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소외 망 성재민과의 사이에 아래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원고 하일순과의 사이에 아래 (2), (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1) 보험종목 : 개인연금저축로얄연금
계약일 : 1995. 7. 25.
보험기간 : 1995. 7. 25.부터 2034. 7. 25.까지
보험료 : 월 59,270원
보험금 : 교통재해사망금 13,950,000원과 유족연금(2,790,000원 × 10회) 및 기납입 보험료
피보험자 : 성재민
보험수익자 : 사망시 상속인

(2) 보험종목 : 무배당그랑프리
계약일 : 1996. 5. 18.
보험기간 : 1996. 5. 18.부터 2044. 5. 18.까지
보험료 : 월 44,400원
보험금 : 휴일교통재해사망금 210,000,000원
피보험자 : 성재민
보험수익자 : 사망시 원고 하일순

(3) 보험종목 : 무배당오케이(O.K.)안전보험
계약일 : 1997. 8. 4.
보험기간 : 1997. 8. 4.부터 2017. 8. 4.까지
보험료 : 월 26,900원
보험금 : 휴일 차량탑승 외 교통재해사망시 금 1억원
피보험자 : 성재민
보험수익자 : 사망시 원고 하일순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성재민은 위 각 보험기간 내로서 휴일인 1998. 1. 31.(토요일) 03:24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경부선 철도 서울기점 39㎞ 지점의 철길에서 상행선 가운데 선로를 달리던 목포발 서울행 9252호 무궁화호 열차의 오른쪽 앞 배장기 부분에 부딪쳐서 다발성골절, 두개골개방골절, 경부절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사고지점은 서쪽에 상행선 2개, 동쪽에 하행선 2개의 철로가 약 35m의 폭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평소 수도권 전철 및 일반열차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철길 주변은 가로등이 없어 야간에는 어두운 곳이며, 사고지점으로부터 남쪽 400m지점에는 화서역이 있고 화서역 북쪽 50m 지점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철로를 가로지르는 지하차도 및 인도가 설치되어 있다. 철로의 양쪽 외곽지역에는 서쪽으로는 신동아건설의 공사현장이, 동쪽으로는 풍림건설의 공사현장이 있을 뿐 인가가 드문 곳이었는데 화서역에서 위 공사현장에 이르기 전까지의 철로 양쪽의 경계는 철제울타리와 보호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철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고 있고, 보호벽의 외부에는 인도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성재민의 부모로서 그의 공동상속인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인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성재민이 우연히 열차에 치어 사망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성재민의 자살이거나 스스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를 자초한 것으로서 보험약관상의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보험계약 체결시 위 각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던 보험약관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표에 의한 사고’라고 정의하고 철도사고를 비롯하여 그에 따른 32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가 성재민의 사망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사고가 성재민이 고의로 자살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외관상 자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함으로써 우발적인 보험사고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19, 을가 제8, 9호증, 을가 제13 내지 17호증, 을가 제24호증, 을가 제25호증의 1 내지 10, 을가 제26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7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3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환송전 당심증인 류종익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기관사이던 소외 윤경식이 사고열차를 시속 약 80 내지 90㎞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야간에 전조등을 켜고 이러한 속도로 진행하는 열차의 기관사는 보통 약 120 내지 150m 앞의 거리에서 사람 정도 크기의 물체는 발견할 수 있으나, 윤경식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쿵하는 소리만 듣고 레일 부근의 돌에 부딪힌 정도로만 여겼을 뿐 성재민을 보지 못하였고, 사고가 난 후에 서울지방철도청 지도계장인 소외 김승수가 수색역에 있는 위 열차의 앞쪽 배장기의 우측 하단 부분에 혈흔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여 비로소 위 열차로 인하여 성재민이 사망하였음을 알게 된 사실, 성재민의 사체는 두개골의 앞쪽과 뒤쪽이 귀 부위를 중심으로 상하방향으로 절단되어 몸체에 약간만 붙어있었으며, 피부손상상태는 예리하지는 않으나 강한 힘에 의하여 잘려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안부손상, 두개골 골절이 있는 것 외에는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던 사실, 사고기관차의 앞부분에는 배장기가 있고 레일에서부터 배장기 하단까지의 높이는 기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22 내지 40㎝ 정도이며, 배장기의 하단에는 패널(레일에서부터 9 내지 13㎝ 높이)과 레일보호기가 전면을 항하여 수평으로 장착되어 있는 사실, 위 사고 지점에서 혈흔이 발견된 곳과 성재민의 사체가 발견된 곳은 약 18.5m 정도 떨어져 있는 사실, 사고열차의 속도는 약 90㎞ 정도이고, 이러한 속도의 기관차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이 충격될 경우 운동법칙상 기관차 진행방향으로 약 50m 정도 이동되어 지면에 떨어지게 되나, 신체의 대부분이 지면에 닿아 있는 경우에는 그 이동거리가 크게 줄어드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재민은 몸체는 철로 바깥쪽에 두고 오른쪽 레일위에 머리를 베고 누운 자세를 취하고 있었거나 낮은 자세로 앉아있다가 사고기관차 전면 패널 부위 등에 의하여 두개골이 절단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원고들은 갑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환송전 당심증인 한상록의 증언을 토대로 성재민이 철도레일에 누워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넘어지는 등 숙여진 자세에서 그 안면이 기차의 우측 앞부분에 충격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으로 넘어지면서 기차의 앞면에 몸통이나 사지를 제외한 오직 안면부만이 충격된다는 것은 통상 발생하기 어려운 자세로 보일 뿐 아니라, 그러한 사고상황이라면 충격된 안면부가 완전히 파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절단만 된 상태로 비교적 깨끗하게 보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고상황을 종합하면, 성재민은 한밤중에 기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철제울타리 등으로 막혀 있으며 인도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철로구역에 들어가 폭 35m나 되는 4개의 철로 중 가운데 철로상에 앉아있거나 머리를 베고 누워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인데, 특별히 성재민이 자살하였음을 추단할 물증이나 그가 자살할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갑 제2호증, 갑 제46호증의 2, 을가 제6호증의 5, 을가 제7호증의 7, 8, 을가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성재민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을 나가 각지를 전전하며 세차장 등에서 일하다가 가끔씩 집에 돌아오곤 하였는데, 평소 활달한 성격으로 겁이 좀 많은 편이었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도 착실하게 지냈으며, 사귀는 여자나 금전관계로 인한 문제가 없었고, 술을 좋아해 혼자서 많이 마시곤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성재민의 본가와 형수가 사는 집 부근으로서, 사고현장의 철로 경계선 양쪽에 담장 및 보호망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호망이 끊겨 있어 사람들이 철로 경계선 내부로 들어와 사고지점의 철로를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전날 낮에 성재민이 술에 취하여 수원에 있는 종전의 직장을 찾아갔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성재민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의 철로에 들어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과실에 의한 사고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인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상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 하일순과의 사이에 체결한 위 1996. 5. 18.자 무배당그랑프리보험계약과 1997. 8. 4.자 무배당오케이(O.K.)안전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성재민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상법 제731조 제1항)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갑 제5호증의 2, 6, 을나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환송후 당심증인 유명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하일순이 피보험자를 성재민으로 한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성재민이 직접 서명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가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7, 을가 제11호증, 을가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성재련, 김은미, 환송전 당심증인 성재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가족은 1991. 8.경부터 보험에 가입하여 왔는데 1994. 1.경 원고들의 장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그 처인 며느리 김은미가 1995. 12.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취업하면서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원고 하일순이 사채업으로 얻는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온 사실, 성재민은 중학교를 중퇴한 후 세차장 등에서 숙식하며 집을 비우기는 하였으나 가끔씩 집에 들어오고 계속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였으며, 집에 들어왔을 때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는 어머니인 원고 하일순이 납입하여 온 사실, 성재민이 1997. 3.경 집을 나간 후에는 장기간 집을 비우기는 하였으나 전화로 계속 원고들과 연락을 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무배당그랑프리보험계약과 무배당오케이(O.K.)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성재민이 원고 하일순에게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신하여 서명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는 이러한 권한 있는 자의 대행행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므로, 성재민의 서면동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험금지급의무의 범위

갑 제16호증의 2, 갑 제5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회사는 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약관대출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1998. 2. 12.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원고 성진휴에 대하여 금 19,441,774원, 원고 하일순에 대하여 금 329,441,774원이고, 약관대출이율은 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8. 11. 1.까지는 연 13.5%, 그 다음날부터 1998. 11.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성진휴에게 금 19,441,774원, 원고 하일순에게 금 329,441,7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1998. 2. 23.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1. 1.까지는 연 13.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1. 3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11.5%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3. 4. 22.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강성국 여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