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3. 5. 30. 선고 2002나7339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피고, 항소인】 김선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구일)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11. 8. 선고 2001가합57841 판결
【상고심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판결(파기환송)
【변론종결】 2003.5.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선박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선박 “시옥스”호가 2001. 4. 15. 필리핀 바탕가에서 화재로 손상됨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나) 선박 소유권 변경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나) 선박 소유권 변경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는 위 갑 제9호증(매매계약서)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증인 우홍남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0, 14호증,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감정인 한승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아니라 캄보디아 회사인 소외 로사 캄보디아 피슁 코 엘티디(Rosa Cambodia Co., Ltd)이므로 무권리자인 피고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선박의 소유권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위 매매계약 또한 단지 필리핀에서 어로작업이나 항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형식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실제 선박이 매도된 것은 아니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매매에 따른 선박소유권의 이전등록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에 어떠한 변동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에서 선박 소유권의 변경을 보험계약의 자동 종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선박소유자가 누구이냐 하는 점은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고, 소유권의 변경은 곧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위험률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선박의 소유권이 변경되었는데도 기존의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선박의 형식적인 소유 명의자가 위 캄보디아 회사라 하더라도 그 실제 소유자는 피고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였다면 그 소유권에 변경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무권리자여서 소유권의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갑 제6호증의 1, 24, 25, 27, 을 제5, 6,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우홍남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위 매도가격인 10만＄(한화 약 1억 2천만 원)를 초과하는 일화 23,700,000￥(한화 약 2억 3천만 원)에 매수하여 일화 14,273,800￥(한화 약 1,400만 원)을 들여 수리하였으며, 2001. 4. 15. 이 사건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필리핀 회사인 소외 시 파인 쉬핑 코프(Sea Pine Shipping Corp.)를 피고의 대리점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선박의 사고 처리를 위임하였고, 그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2001. 4. 16.에는 매수인인 그레이트 마리타임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비 지급을 요구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실제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동종료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소유권에 자의에 의하든 아니든 간에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 비교하여 소유권에 다른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유효한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피고로부터 그레이트 마리타임으로 이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내부로는 피고와 그레이트 마리타임 사이에 피고에게 여전히 소유권을 유보하도록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 소정의 보험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인 ‘소유권에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선박 소유권의 형식적인 이전등록이 없었다는 점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에 어떠한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선박 소유권에 어떠한 변경도 없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윤식 윤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