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2003. 2. 5. 선고 2002나38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일)
【피고, 항소인】 오일균외 1인(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손동광)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2. 4. 19. 선고 2001가합1815 판결
【상고심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변론종결】 2003.1.1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2000. 1. 31. 03:46경 보험목적물 의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5행부터 제8행까지의 부분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31, 35, 46, 47, 48, 54, 55, 56, 5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홍영희, 최항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0호증의 34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제3면 제4행부터 제10행까지의 부분을 “라. 피고 오일균은 2000. 2.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손해사정 권한을 위임받은 카스코 화재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임경규, 최항식의 안내를 받아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추후 피해 내역을 기재한 견적서 등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였다. 위 피고는 2000. 2 하순경 위 손해사정인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액을 합계 3억 6,800만 원으로 기재한 보험금청구내역서에 아래와 같은 허위의 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과 아울러, 그 거래내역서를 교부한 김동하, 최종현, 이정식, 강규선, 서덕열, 김금현에게 위 손해사정인이 위 거래내역서를 확인하러 오면 기재된 금액 등이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하(재판장) 박대영 최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