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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나6133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김달식 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피고, 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준)
【변론종결】 2002. 11. 7.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2. 7. 11. 선고 2001가단15514 판결
【상고심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판기환송)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김달식에 관한 부분 중 “피고는 원고 김달식에게 금 62,104,616원 및 그 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8. 31.부터 2002. 7. 11.까지, 나머지 52,104,616원에 대하여는 2001. 8. 31.부터 2002. 12. 26.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김달식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김달식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김예빈, 연기희, 이병예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김예빈, 연기희, 이병예에 대한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김달식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 김달식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달식에게 금 106,359,651원, 원고 김예빈, 연기희, 이병예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1.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달식에게 금 36,680,66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 및 원고 김예빈, 연기희, 이병예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제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6행의 “액수로 한다”를 “액수로 한다(제42조)”로 변경하고, 제7면 제17행 이하를 아래 제2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의 판시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 고쳐 쓰는 부분
나. 보험금의 계산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마지막 월미만과 원미만은 모두 버리기로 한다).
(1) 원고 김달식의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인적 사항 : 1971. 8. 25.생의 남자
2) 직업 및 경력 : 1999. 3.경부터 2000. 9.경까지는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소재 ‘동산화훼유통’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0. 9. 5.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서 ‘한국원예’라는 상호의 생화, 화분 소매점을 개업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생화와 화분의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및 소득 : 앞서 본 직업 및 경력을 감안하면노동부 발간 ‘2000년도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 도소매판매전문가{직종 중(소)분류 51번}에 해당하는 월 평균 소득 정도는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가동연한까지 위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 도소매판매전문가 중 경력 1년 내지 2년인 남자의 월 평균소득인 1,171,085원{= 월 급여액 1,044,333원 + (연간 특별급여액 1,521,031원 ÷ 12월)}으로 산정한다.
4) 가동연한 : 60세 되는 날까지(경험칙)
5)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가) 후유장해 및 장해율
① 우측 슬관절의 인대 불안정성에 의한 관절동요(영구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73면의 슬관절 Ⅳ-1, 직업계수 6, 장해율 29%{다만, 신체감정촉탁결과 7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장해율을 20.3%(= 29% × 70%)로 인정}
② 좌측 슬관절의 굴곡제한(수상 후 5년의 한시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73면의 슬관절 Ⅱ-3, 직업계수 6, 장해율 10%
③ 우측 견관절의 운동제한(수상 후 5년의 한시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69면의 견관절 Ⅱ-A-4, 직업계수 5, 장해율 18%
나) 가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01. 8. 30.까지 : 100%
② 2001. 8. 31.부터 2006. 2. 27.까지 : 41.18%(앞서 본 장해율을 중복계산)
③ 2006. 2. 28.부터 가동종료일까지 : 20.3%
(나) 계산 : 별지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2, 갑6-2·3, 갑7-1·2, 갑12, 갑13, 갑15, 갑16, 을2,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2001. 9. 27.자), 제1심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원고 김달식의 향후치료비
(가) 치료내용 및 비용 : 전두부, 우측 액와부, 좌측 흉부 등에서 관찰되는 반흔 및 국소적인 함몰변형의 증상완화를 위하여, 2회에 걸친 반흔성형술 후에 레이저박피술 및 지방주입술이 필요하며, 치료기간은 각 2주씩으로 예상된다. 비용은 1차 반흔성형술에 4,305,820원, 2차 반흔성형술에 4,613,540원, 레이저박피술 및 지방주입술에 1,5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나) 계산 : 당심 변론종결일인 2002. 11. 7.까지 원고 김달식이 실제로 그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2. 12. 1부터 각 2주 간격으로 위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별지 계산표 기타손해란 중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증거]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2001. 9. 24.자)
(3) 원고 김달식의 개호비
원고 김달식은, 자신이 위와 같이 입원한 동안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처인 연미화가 자신을 개호하였다며, 입원기간 중 90일간의 농촌일용노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4,620,150원(= 51,335원 × 90일)을 개호비로 청구하나,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김달식의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 90%(을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달식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김달식의 과실비율을 10%로 평가한다)
(나) 계산 : 별지 계산표 과실상계란 기재와 같다.
(5) 공제
(가) 공제할 금액 : 피고가 원고 김달식의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합계 13,566,300원 중 원고 김달식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1,356,630원과 원고 김달식이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될 18,000,000원의 합계 19,356,630원
(나) 계산 : 별지 계산표 상계, 공제항목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6)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나) 결정금액 : 원고 김달식 10,000,000원, 원고 김예빈, 연기희, 이병예 각 2,000,000원
(7) 원고들의 인용 금액
원고 김달식 : 62,104,616원(계산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원고 김예빈, 연기희, 이병예 : 각 2,000,000원
제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달식에게 금 62,104,616원 및 그 중 위자료인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1. 8. 3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2. 7. 11.까지, 나머지 52,104,616원에 대하여는 2001. 8. 3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2. 12. 26.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원고 김달식에 대한 위자료는 제1심 인용금액과 당심 인용금액이 동일하므로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참조), 원고 김예빈, 연기희, 이병예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1. 8. 3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2. 7.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김달식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김달식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김달식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김예빈, 연기희, 이병예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정갑생 조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