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1991. 7. 26. 선고 91나1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 항소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김영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기환외 2인)
【변론종결】 1991. 7. 5.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 12. 6. 선고 90가단1679 판결
【상고심판결】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및청구취지】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김인배가 1989.11.23. 13:20경 부천시 부천 전화국 앞길에서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련된 원.피고 사이의 1989.10.26.자 피고소유 경기 5러 6521호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원·피고사이에 1989.10.26.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이 체결된 다음, 1989.11.23. 13:20경 원고가 위 보험 계약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되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은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어지지 아니한 바이고, 제1심 증인 전진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6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89.12.2. 피고가 위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청약서 기재 사항인 주운전자와 그 운전면허번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고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해지로 인하여 원고는 위 교통사고에 관련된 피고에 대한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그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들은 위 해지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항쟁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한 위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4, 제3,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40조 제1항에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청약서 기재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3남인 소외 김인배가 위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청약서 기재사항인 주운전자와 그 운전면허번호를 원고에게 고지함에 있어서, 실은 자신이 주운전자임에도 피고를 주운전자라고 고지하였고, 또 피고는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피고의 장남인 소외 김은배의 운전면허번호를 피고의 그것인 것처럼 고지한 사실, 한편 원고의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운전자의 성별, 연령을 기준으로 운전자 성향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데 당시 위 김인배의 나이는 20세, 피고의 나이는 49세이므로 피고를 주운전자로 계약할 경우는 위 김인배를 주운전자로 계약할 경우보다 그 1년치 보험료가 금 414,230원 적게 나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대리한 위 김인배가 위 보험계약시 보험청약서 기재사항인 주운전자와 그 운전면허번호를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고지함으로써 피고는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료를 적게 부담한 셈이 되어 그 결과만을 보면 원고가 한 위 보험계약의 해지는 일응 적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3,4,5,6,7,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2,3호증의 각 1,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2,3, 제1심증인 전진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호증의7,8,10,14,15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전진환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채용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제1심 및 당심증인 김인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와 함께 위 보험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다시 보건대,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종래에는 주운전자의 개념이 없었는데 1989.7.1.부터 자동차보험 상품내용 및 요율체계가 개정되고 주운전자 개념이 도입되어 주운전자와 그 운전면허번호가 보험청약서 기재사항으로 되고 보험료산정에 있어 주운전자의 성별, 연령이 그 요소로 되게 되었는데, 피고는 그 이전인 1987.10. 자동차를 구입하여 같은해 10.22. 처음 보험에 가입한 이래 1989.10.26.까지 2년여 동안 4회에 걸쳐 계속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때마다 소유자인 피고 명의로 계약을 하여 왔고 1989.10.26. 5회째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을 때, 위 김인배를 시켜 원고회사 부천영업소에서 대리 계약케 하였는바, 위 영업소 직원 소외 신영란이 위 김인배에게 새로이 바뀐 자동차보험 상품내용 및 요율체계라든가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특히 주운전자의 개념 및 그 중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아니한 채, 피고와 사이의 그동안의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스스로 보험청약서등을 작성하면서, 다만 구두로 주운전자가 누구냐하고 물어 위 김인배는 별다른 생각없이 차소유자가 피고이므로 피고라고 답하였고, 그 약 3일후 같은 영업소 직원 소외 이성경으로부터 피고의 운전면허번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전화로 받고 역시 별다른 생각없이 위 김인배의 운전면허번호를 피고의 그것인 것처럼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갑 제1호증의 6,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전진환의 일부증언, 당심증인 신영란의 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의 12내지 19, 22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로 미루어보면, 피고를 대리한 위 김인배가 위 보험계약체결시 주운전자와 그 운전면허번호를 위와 같이 잘못 고지하게 된 것이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이 신설된 주운전자제도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었어야 마땅한 원고측에서 위 김인배에게 그 설명을 게을리 하였던데서 연유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한 위 보험계약의 해지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7. 26.

판사   김상기(재판장) 이용인 김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