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 1990. 6. 29. 선고 90나15947 판결 【보험금청구사건】

【전 문】
【원 고】 황원선
【피 고】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99,284원 및 이에 대한 1988.9.4.부터 1989.7.7.까지는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4분하여 1은 원고의, 나머지 3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99,284원 및 이에 대한 1988.9.4.부터 1989.7.7.까지는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자동차보험료영수증), 갑 제3호증(판결), 갑 제4호증의 3(소장),8(의견서),9(검증조서),11,12(각 진술조서),13,19(각 피의자신문조서),15(공소장)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7.7.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차량을 원고 소유의 충북 7다 7855호 봉고트럭, 보험기간을 같은 날 24:00부터 1989.1.7. 24:00까지로 하여, 원고가 위 트럭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피고로부터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인배상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보험기간 중인 1988.9.3. 21:00경 청주시 우암동 123의 77 소재 원고경영의 남선공업사 앞길에 위 트럭을 열쇠를 꽂아둔 채 정차시켜 놓았는데, 전에 위 남성공업사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소외 박기성이 이를 무단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21:00 경 청주시 내덕동 소재 연초제조창 앞길에서 차도우측단을 따라 손수레를 끌고 가는 소외 안달용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고도의 뇌좌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사실, 이에 위 망인의 유족들이 같은 해 11.2. 청주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법원이 1989.7.7. 원고가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합계 금 21,099,284원 및 이에 대한 1988.9.4.부터 1989.7.7.까지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89.8.2.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가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으로서, 위 판결에서 확정된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보험계약시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여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교통사고는 위 박기성의 무면허운전으로 생긴 사고이므로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들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보험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의 내용인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박기성은 아무런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위 사고 당시 혈액 1밀리미터당 알콜농도 2밀리그램의 주취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은 무면허운전시 발생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경과실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반대해석과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가 열쇠를 위 트럭에 꽂아둔 잘못이 원인이 되어 무면허운전자인 위 박기성이 무단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경과실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도 위 약관규정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가 1989.8.17. 원고의 대리인 소외 이천순에게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약관 제9조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약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하여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면 원고가 부담하기로 확정된 위 금 21,099,284원에 위 책임보험금 5,000,000원을 공제한 금 16,099,284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16,099,284원 및 이에 대한 1988.9.4.부터 1989.7.7.까지는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위 인용금원부분에 관한 원소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19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