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 2003. 6. 18. 선고 2002나50025(본소),2002나5003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4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방훈규
【변론종결】 2003.6.4.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9. 5. 선고 2001가단247609(본소), 2001가단304267(반소) 판결
【상고심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2001. 6. 25.자 상해로 인한 의료비 부분 파기환송)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금 21,62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금 21,623,210원 및 이에 대한 2001. 7.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20,92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유외과의원장, 푸른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는 2000. 5. 29.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토탈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고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또는 교통사고 이외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이하 전자의 경우는 ‘교통상해’, 후자의 경우는 ‘일반상해’라 하기로 한다)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원고는 각 의료비 보험가입금액(교통상해는 800만원, 일반상해는 600만원)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고, 상해의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20일 이하 입원시 소정의 일당액(교통상해는 5만원, 일반상해는 4만원)을, 120일 초과 180일 이하 입원시 소정의 일당액의 2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0. 10. 15. 우측 제9늑골 골절, 경추부 염좌, 두부 타박상 및 좌상, 뇌진탕 등 상해(이하 ‘제1차 상해’라 한다)를 입고 서울 강서구 화곡1동에 위치한 유외과의원으로부터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2000. 10. 16.부터 2000. 11. 20.까지 36일간 위 의원에서, 2000. 11. 20.부터 2001. 4. 20.까지 152일간 서울 양천구 신정5동에 위치한 고려병원(현 미래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01. 6. 25.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경부 염좌의 상해(이하 ‘제2차 상해’라 한다)를 입고 군산시 서흥남동 소재 푸른의원에서 2001. 6. 26.부터 2001. 7. 18.까지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입은 이 사건 제1, 2차 상해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고경위 자체가 의심스럽고 그 경위의 근거가 불분명하여 교통사고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각 상해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이 없고, 가사 위 각 상해가 교통상해 또는 일반상해라 하더라도 피고는 그 적정치료기간을 넘어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기왕증에 기한 것이므로, 적정한 입원기간에 대한 금원 또는 기왕증이 고려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보험금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상해는 모두 교통사고에 기한 상해이므로, 원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제1차 상해에 대하여 의료비 780만원 및 임시생활비 1,200만원, 제2차 상해에 대하여 의료비 673,210원 및 임시생활비 115만원으로서 보험금 총합계금 21,623,2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가사 제1차 상해가 교통상해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일반상해에는 해당하므로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제1차 상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차 상해를 입게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가 2000. 10. 15. 13: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복개천 위 노상에서 서울45다8014호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의 휴대전화기가 차량 조수석 앞 바닥에 떨어져 이를 줍다가 클러치를 밟고 있던 왼발이 떨어지면서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잘못하여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차량이 급가속되었다가 급정지되는 바람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체인지레버에 피고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부딪힘으로써 위와 같은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제1차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과연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에 의하여 입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사고 당시의 시간순에 따른 구체적 상황, 급가속 및 급정지가 일어나게 된 사정, 부상의 정도, 과학적 인과법칙, 목격자가 목격한 내용 등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황연주의 증언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사고 경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예비적으로 가사 교통상해가 아니라도 늑골이 골절된 것은 분명하므로 적어도 일반상해에는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일반상해의 개념에 비추어, 일반상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상해사실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위와 같은 교통사고 경위가 아닌 것으로서 상해를 입게 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져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위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전혀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차 상해를 일반상해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상해가 보험약관에 정해진 교통상해 내지 일반상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2차 상해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상해경위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푸른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 6. 25. 19: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04-2 천수장 앞 복개천 도로에서 소외 김길성이 운전하는 서울38마4958호 프린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중이던 피고 운전의 인천94가2011호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경부 염좌의 상해(이하 ‘제2차 상해’라 한다)를 입고 군산시 서흥남동 소재 푸른의원에서 2001. 6. 26.부터 2001. 7. 18.까지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약관에 따라 의료비 및 임시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과다입원으로 인한 면책 여부

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 입원치료기간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는 당초 경·요추부염좌상으로 2주 진단을 받은 점, 위 입원치료시 위 의원은 2주 치료 후 피고에게 퇴원을 권유하였으나 피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면서 퇴원을 거부하여 9일간 더 입원하다가 보험회사와 합의문제가 해결되자 퇴원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2차 상해의 적정 입원기간은 2주일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임시생활비나 의료비 등은 이 사건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기왕증으로 인한 면책 여부

원고는 피고가 1995. 10. 31. 및 2000. 3. 24.에도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한 상해가 이 사건 제2차 상해에 50% 정도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5. 10. 31. 및 2000. 3. 24.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당시의 상해부위가 제2차 상해부위와 일치하는 등 위 두 차례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제2차 상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푸른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의료비

피고는 제2차 상해로 인한 푸른의원에서의 치료비 금 673,210원의 지급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푸른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푸른의원에서 위 상해로 인하여 금 673,210원의 치료비가 소요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과연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거나 향후 지출이 예상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보험금으로서 위 푸른의원에게 위 673,210원의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부분 의료실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임시생활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적정 입원기간동안의 교통상해임시생활비로서 금 700,000원(= 금 50,000원 × 14일)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1. 8. 5.부터(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서류를 2001. 8. 2.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소촉법’이라 한다)의 시행일 전일인 2003. 5. 3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위 개정 소촉법의 시행일인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개정 소촉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은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이 지연손해금 부분에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고 부존재확인을 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항소만이 이유 없는 것으로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종(재판장) 차영민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