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18813 판결 【계약보증금】

【참조조문】
구 건설공제조합법(1997. 7.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폐지)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봉)
【피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4. 11 선고 96나7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1994. 2. 17. 소외 도시건설 주식회사(이하 도시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교회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금 1,561,190,000원, 공사기간을 1994. 2. 18.부터 다음 해 2. 17.까지, 공사보증인을 소외 주식회사 일봉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18. 위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보증금을 금 171,697,515원으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원고에게 발급한 사실, 도시건설은 위 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1994. 12. 15.경 부도가 나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1995. 3. 초경 도시건설의 현장소장에게 공사 포기각서를 받은 후 같은 달 8. 공사보증인인 위 주식회사 일봉과 사이에 미시공 부분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함으로써, 위 공사는 같은 해 9. 30. 완공된 사실, 그런데 원고와 도시건설의 위 도급계약에는 수급인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금액에 1,0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도급인에게 납부하기로 하는 지체상금약정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구 건설공제조합법(1997. 7. 1.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으로 폐지됨)에 기하여 계약보증을 한 자로서 위 계약보증서에 기재된 계약보증금을 한도로 하여 도시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도시건설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계약보증에 관한 구 건설공제조합법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호, 그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보증이라 함은 건설공사도급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는 것을 보증하고, 만약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계약보증금의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6. 3. 22. 선고 94다540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보증인인 도시건설의 공사중단 후에 도급인인 원고가 공사보증인인 위 주식회사 일봉과 사이에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교회 신축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인 도시건설의 도급계약의 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로서는 그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공사보증인에 의하여 공사가 완공된 이상 보증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건물 신축의 도급계약은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된 기일 이전에 그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당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지체상금 약정에 기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한 후,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하여 계약보증인인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약정에 의한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