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866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한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18. 선고 70나1393 판결

【이 유】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하더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다1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특히 전문가의 감정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1이 55세를 넘어서 그 평균여명인 65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개호비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