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8144 판결 【구상금】

【참조조문】
민법 제425조, 제76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영인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한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 22. 선고 96나428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이 있는 것이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소외 해태음료 주식회사(이하 해태음료라 한다)의 보험자로서 해태음료를 대위하여 피해자 김옥기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해태음료가 부담하여야 할 내부적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의 구상권을 부인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의 요건이나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대리인이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0477 판결)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즉 해태음료와 김옥기 사이의 합의가 피고와의 사이에도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공동불법행위자의 한 사람이 그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변제를 하였을 때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