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보험금】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상법 제737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전 문】
【원고,상고인】 손근남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근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7. 13. 선고 2001나203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남계일이 피고와의 사이에 개인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울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도 가입하였는데, 그 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위 남계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일반 대인배상의 경우와는 달리 보통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일실수입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망인은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중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기술직 종사자이며 세법에 의한 관계 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즉,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데, 위 약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으로 하되, 다만 기술직 종사자로서 위 기관이 조사·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 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는 약관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간의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 중 차량정비공의 임금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20-29년 경력의 자동차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종사자(남자)의 월평균 임금에 의하여 망인의 현실소득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시에 적용되던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중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보상한도는 피보험자 1인당 금 2억 원을 한도로 하고(제42조 제1항), 피고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2. 대인배상Ⅱ'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2조 제2항), 한편 위 약관 [별표1]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면, 사망사고의 경우 망인과 같은 사업소득자 중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의 일실수익액은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만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 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각 참조), 위 약관의 규정들을 대비하여 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지급기준은 대인배상의 경우와는 달리 보통보험약관[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1인당 금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책임보험의 일종인 대인배상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 전부, 즉 피해자의 실제손해액 전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과 다르다), 자동차종합보험계약과 아울러 체결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인보험 중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참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 정한[별표 1]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그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만을 징수하기로 함으로써,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에서의 보험금지급기준과 달리 정하였다거나, 혹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에 의하여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소득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체고용비 입증을 통한 현실소득액의 산정 가능성을 배제였다거나, 혹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한 해당 직종 노임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직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통계작성 승인기관이라 함는 공사부문은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이를 예시적인 의미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를 가리켜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그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보험금지급기준을 정한 약관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수정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보통보험약관에서 규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사·공표한 차량정비공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옳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는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약관의 해석 및 일실이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