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38808 판결 【구상금】

【참조조문】
[1] 상법 제729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장현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13. 선고 2003나4969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1996. 4. 16. 21:30경 전북 1머1861호 캐피탈 승용차(이하 '피고측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고양시 소재 대곡역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9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소외 1 운전의 경기 3터2317호 세피아 승용차(이하 '원고측 자동차'라 한다)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려다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측 자동차의 전면으로 원고측 자동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원고측 자동차에 타고 있던 소외 1의 아들 소외 2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에, 소외 1의 처 소외 3으로 하여금 같은 달 18. 11:00경에 각 사망하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소외 1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측 자동차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란 자동차책임보험 중 대인배상 II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약관 제38조 제1항), 여기서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하고(약관 제38조 용어풀이),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포함되며(약관 제40조 제1항),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사실(약관 제70조 제1항),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측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피고 2의 형인 피고 1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 2는 피고측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 중 대인배상 I에만 가입되어 있었을 뿐 대인배상 II에는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계약에 기하여 1997. 2. 5. 위 망인들의 공동상속인들을 대리한 소외 1에게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 5,160만 원과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 2,500만 원의 합계 7,660만 원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들이 입은 손해를 위 망인들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그 계약의 내용이 된 약관 제70조 제1항은 상법 제729조 단서 소정의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보험자인 위 망인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들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 망인들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 망인들의 공동상속인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가 부적절하기는 하나 피고들은 각자 위 망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 위배, 석명권 불행사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 망인들의 공동상속인들이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전에 피고측 자동차를 피고 2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자신은 그 운행자가 아니라는 피고 1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형제 사이이고, 매매에 관한 양도증명서와 각서의 작성일자는 사후에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에게도 급히 차로를 변경을 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 망인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 1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과실비율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외 1이 위 망인들의 재산 중 상속지분 상당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망인들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소외 1의 위 망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미 혼동으로 소멸한 채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수리비 청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서울지방법원 96가소459051)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