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8928 판결 【구상금】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제76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피고, 피상고인】 김옥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영)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5. 6. 17. 선고 2005나5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점은 당연히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피보험자인 임현솔 등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기준으로 하여 원심 판시의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권이 가분으로서 그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그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을 뿐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원고가 피고 김옥희에 대하여 금 3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그 판시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채권 중 위 가압류에 의해 보전된 금 30,000,000원에 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의한 것으로서 옳고, 이 부분을 비판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