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1998. 11. 11. 선고 98나3274 판결 【보험금반환】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정○자
【피고, 피항소인】 금보령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8. 1. 15. 선고 97가단9430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파기환송)
【주 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금 5,523,333원, 선정자 정형구, 정준구, 정인구에게 각 금 3,682,2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방화문 및 철구조물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피고 금보령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피고 회사 직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1995. 7. 26. 소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정태열을 비롯한 피고 회사의 직원 11명, 보험기간을 1995. 7. 26.부터 2000. 7. 26.까지, 피보험자의 생존시 및 사망시의 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인 직장인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가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인 피고 회사 직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자인 소외 회사가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인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고,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고,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가 위 정태열을 비롯한 피고 회사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그 보험수익자를 피고 회사로 정함에 있어서 위 정태열을 비롯한 직원들의 서면동의를 받았다.

다. 그런데 위 정태열이 1997. 1. 21. 질병으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보험금 16,57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위 정태열의 처이고, 선정자 정형구, 정준구, 정인구는 위 정태열의 자녀들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단체보험은 단체 구성원의 후생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어서 피보험자를 구성원 개개인으로 정하면서도 그 수익자를 구성원이 아닌 단체로 정하는 것은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므로, 비록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의 보험계약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형식적인 수익자의 지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수익자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므로, 형식적인 보험수익자인 피고 회사는 위 정태열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을 실절적인 보험수익자인 위 정태열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위 정태열을 비롯한 피고 회사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그 수익자를 피보험자가 아닌 피고 회사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정태열을 비롯한 피고 회사 직원들이 동의한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형적인 생명보험과는 달리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소외 회사로부터 반환받는 내용의 계약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 직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과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고회사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한 계약으로서 실질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고 회사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한 계약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단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를 구성원 개개인으로 정하면서도 그 수익자를 구성원이 아닌 단체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의 보험계약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익자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① 피고 회사는 위 정태열과의 사이에 위 정태열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때에는 그 보험금 상당액을 위 정태열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정태열을 피보험자로 정하면서도 그 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위 정태열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정태열 몰래 그 수익자를 피고 회사로 지정하였거나 위 정태열에게 그 수익자를 위 정태열 또는 그 상속인으로 정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정태열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정태열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을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1. 11.

판사   최우식(재판장) 김태현 이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