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1992. 9. 18. 선고 92나6867 판결 【선원공제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조○학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주)
【피고, 항 소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변론종결】 1992. 9. 4.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 5. 8. 선고 91가단53925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6820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내지 3호증, 갑제5내지 12호증, 을제1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총톤수 81.4톤 근해통발어선인 제25 금성호의 소유자인 소외 김영근은 1991. 3. 21.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공제기간은 1991. 3. 21. 16:00 부터 1992. 3. 21. 16:00까지, 공제가입대상자(피공제자)는 선장외 9명, 공제가입금은 선원 1인당 유족공제금 15,000,000원씩 총공제가입금을 금 150,000,000원으로 한 선원보통공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제계약자의 고용선원인 피공제자가 직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보상하여 주되, 공제사고 발생시 실제승선원수가 가입인원수보다 초과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승선원명부를 미리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피공제자 1인당 공제가입금액을 총공제가입금액을 사고당시의 승선원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하며, 공제료 금 1,950,000원을 공제계약 당일 금 780,000원, 같은 해 6. 21. 및 9. 21. 각 585,000원씩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망 조정한은 1991. 8. 30.위 김영근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25 금성호에 선장 강덕래 등 조업선원 10명과 함께 승선하여 부산 남항을 출발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통발어로 작업을 하여 온 사실, 위 망인은 승선당시 폐결핵에 걸려 있어 쉽게 피로를 느끼고 근무능력및 의욕이 저하되어 있었으나 당시만해도 선원으로서의 근무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는데 승선후 끊임없는 양망작업 등으로 인한 과로와 신선한 음식의 섭취부족 등으로 건강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심한 고통에 시달렸음에도 위 선박에는 선의나 충분한 의료시설이 없어 응급조치는 물론 충분한 휴식이나 영양섭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급기야는 1991. 9. 30. 21:00경 고도의 영양실조및 빈혈로 취침중 의식불명상태가 되어 제주항으로 입항도중인 같은 해 10. 1. 20:00경 230-6 해구상에서 사망에 이른 사실, 한편 위 김영근은 피공제자의 수가 사고당시 실제승선인원수인 11명보다 적은데도 피고에게 피공제자가 될 승선원명부를 제출하여 이를 명시하지 않은 사실및 위 망인은 부모를 여윈 미혼의 총각으로서 유족으로는 형인 원고 조금학과 누나인 원고 조영숙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조정한의 사망은 그의 폐질환이 원인의 일부가 되었지만 열악한 환경속에서의 과중한 조업업무상의 피로누적과 영양섭취의 결핍 등이 겹쳐서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직무수행중 사고로 사망한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총공제가입금액 150,000,000원을 실제승선인원수로 안분한 금 13,636,363원 (150,000,000 × (1/11) :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공제약관에 분할납입금의 납입지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김영근이 1991. 9. 21.자 분할납입금의 납입을 지체하고 있다가 같은 달 30. 위 망인이 의식불명이 되었다는 전문을 받고서 비로소 그 다음날인 1991. 10. 1. 낮에 위 납입금을 온-라인으로 피고에게 송금을 시킨 것이므로 위 사망의 원인이 된 직무상 사고는 분할납부금 납입지체중에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면책규정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갑제3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제계약체결시 공제계약자가 분납공제료를 약정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그 납입지체기간중 발생한 공제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및 위 김영근은 위 공제료 분할 납입금을 1991. 3. 21., 같은해 6. 21.에 납입하였으나, 3차 납입금은 분납기일인 같은 해 9. 21.을 넘긴 같은 해 10. 1. 낮무렵에 비로소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망의 원인이 된 공제사고가 분납공제료 납입지체중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제사고는 위 망인이 승선하여 조업을 시작한 1991. 8. 30.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망인이 의식불명된 1991. 9. 30.에야 비로소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6,818,181원{13,636,363 × (1/2)}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 12. 18.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1심 판결선고일인 1992. 5.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국홍(재판장) 정무원 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