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40947 판결 【보험금】

【참조조문】
[1] 상법 제730조 , 제732조의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피고,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6. 1. 선고 2000나630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소외 망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3. 31.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스페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99. 7. 15. 18:00경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217 국도상을 운행하던 중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안성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999. 7. 22. 04:30경 위 병원 7층 베란다에서 지상으로 투신하여 자살한 사실, 망인은 위 교통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복부좌상,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직후 뇌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대뇌부종과 경한 뇌실협착 소견을 나타냈는바, 망인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당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말이 없으며 표정도 밝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는 망인이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하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입원 둘째 날 사고 당시 뒤에 동승하였던 사람이 어찌되었는지 걱정된다고 말하며 불안해하기도 하였고, 이에 위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불안, 긴장, 신경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에 사용하는 향정신성 약물인 데파스(Depas)를 처방하기도 하였으며, 망인의 두부상처가 크고 혈뇨가 있어 뇌 및 신장의 손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망인을 다른 정형외과로 전원시키고자 하는 망인의 모친인 원고를 만류하기도 하였던 사실, 망인은 교직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아버지로부터 약 4천만 원 정도의 사업자금을 받아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다가 금전적 손해를 보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발생 4년 전의 일로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모두 변제되었고,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분뇨차 지입사업을 하다가 초등학생 보습학원의 학생운송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월 12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사실, 외상성뇌진탕후증후군으로 인하여 두통, 현훈, 주의력 저하, 정서불안, 신경과민, 우울, 좌절감 등 기질성 불안장애가 올 수 있는데, 기질성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있는 경우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선택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도 있어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고, 또한 두부손상 환자의 경우 우울감, 현실판단력 결여, 통제력 부족에 의한 충동성이 높아져 자살의 위험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망인에 대한 병원의무기록을 검토한 대한의사협회장은 망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후 뇌손상으로 인한 우울, 죄책망상, 기억력 착오, 현실판단력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보내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은 위 교통사고로 생긴 우울증, 죄책망상 등의 정신질환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위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