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50943 판결 【보험금】

【참조조문】
상법 제73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진호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원석)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1. 선고 95나10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망 김순희는 1993. 3.경 소외 주식회사 한진관광(이하 '한진관광'이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같은 달 29.부터 같은 해 4. 6.까지 인도의 불교성지를 여행하기로 하여 한진관광에 여행신청을 하고, 같은 해 3. 27. 한진관광의 해외여행상품 판매직원인 소외 서현도를 통하여 피고에게 보험료 금 19,390원을 납부하면서 피보험자 망 김순희, 보험기간 1993. 3. 29.부터 같은 해 4. 6.까지, 여행지역 인도, 보험가입금액 금 100,000,000원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전액을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인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실, 김순희는 여행기간 도중인 1993. 4. 4. 한진관광에서 주선하여 인도의 불교성지인 부다가야와파트나사이 부근을 운행하는 관광버스에 탑승하여 뒷자리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위 버스가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흔들리자 위 버스의 중앙통로로 넘어져 우측 치골 상,하지 골절(비구면 포함), 우측 흉부좌상을 입은 사실, 위 사고 당시 만 68세인 김순희는 사고 후 한진관광의 직원에게 업혀 여행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6. 귀국 즉시 건국대학교 부속 민중병원에 입원하여 위 상해로 8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 3.까지 치료를 받은 후 2주간 복용할 약물을 받아 퇴원하였으나, 계속하여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기운이 없으며 변비가 있고 갈증이 심하던 중 같은 달 10.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달 12. 위 병원에 재입원하여 폐부종, 고칼슘혈종 및 뇌좌상(추정)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6. 01:15경 직접사인 폐부종, 중간선행사인 고칼슘혈증 및 뇌좌상(추정), 선행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사실, 한편 김순희는 당초 민중병원에 입원하여 있으면서 계속하여 흉부의 통증을 호소해 왔고 같은 달 3. 퇴원하였다가 그 후 10일만인 같은 달 12. 다시 입원할 때까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외에 다른 사고나 질병은 없었는데 위와 같이 같은 달 12. 다시 입원하면서 고칼슘혈증이 밝혀진 사실, 그런데 위 고칼슘혈증은 환자가 오랜기간 앓고 육체적 활동이 미미할 때는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한 김순희의 상해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치료 및 경과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김순희는 여행기간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와 사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김순희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어서 제1심판결에 추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김순희는 68세의 고령이었고 20여년 이상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아 왔으며 그 밖에 심장염, 대장염, 건성늑막염 등의 병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그다지 멀지 않은 1989년경 위 병원에서 담석증으로 담낭절제수술을 받은 외에 같은 해 5. 4.부터 같은 달 11.까지 담석증 및 협심증으로, 같은 해 8월경 신경쇠약증, 위염, 치질 및 협심증으로, 1990. 6.경 고혈압, 신경쇠약증으로 각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김순희의 사망원인이 된 위 고칼슘혈증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 외에 위와 같이 김순희의 고령과 기왕증 등으로 육체적 활동이 미미한 것이 겹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김순희의 기왕증 등이 이 사건 사망의 원인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게 함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금 50,000,000원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건국대학교 부속 민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고칼슘혈증은 환자가 오랜기간 앓고 육체적 활동이 미미할 때는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김순희가 여행 중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얼마되지 않아 재입원하면서 고칼슘혈증으로 인한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점 등 두가지 사실을 토대로 망인의 직접적 사망원인인 폐부종의 선행원인인 고칼슘혈증이 여행 중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한 장기간의 입원생활과 활동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순희의 당초 상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결과는 환자가 장기간 앓고 육체적 활동이 미미하다는 점이 고칼슘혈증의 여러 원인들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설명에 불과하고, 같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고칼슘혈증의 발생원인으로는 부갑상선기능항진증도 있음을 알 수 있는 한편, 기록에 의하면 김순희가 재입원 직후 실시된 망인에 대한 혈증 부갑상선호르몬 농도검사 결과 그 수치가 정상치보다 월등히 높아 의사들이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김순희의 고칼슘혈증은 종전 입원기간 동안의 육체적 활동의 미약과는 다른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야기된 부갑상선기능항진증에 의하여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갑 제13호증의1, 2(입·퇴원 및 간호사기록지, 그 번역문), 갑 제14호증의1, 2(환자간호력)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순희가 인도여행 중 위 상해를 입고 1993. 4. 6.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7. 3.까지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부상 부위에 대한 정형외과적 치료를 받음으로써 치골골절상 및 흉부좌상등의 증세가 치유, 고정됨은 물론 체중부하시에도 동통이 없고 보행이 가능할 정도에 이름으로써 퇴원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퇴원하기 15일전부터는 보행운동을 시행하여 병상을 돌아다니는 등 편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6. 23.과 6. 24.에는 오전부터 오후에 이르기까지 하루내내 병원 외부로 외출하고 그 이후에도 매일 계속하여 병원 내부를 돌아다닌 사실, 또 김순희의 치골골절상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었으므로 입원기간 동안 그 부상에 대하여는 보존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는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고 오히려 20년전부터 앓아 오던 고혈압, 협심증 등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내과적 치료를 주로 받아온 사실, 그리하여 같은 해 4. 22.부터는 매일 점검하여 오던 호흡, 맥박 및 체온 등에 특이소견이 없었고 같은 해 6. 15.부터는 활력증상이 정상이 되었으며 같은 달 22.부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활동을 시작하여 병원 외부로 외출까지 하고 혈압과 맥박, 체온 및 수면상태 등 내과적 건강상태도 정상에 이르렀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을 한 사실, 김순희가 퇴원시 받은 약도 주로 협심증 내지 허혈성심장질환치료제, 혈류장애개선제, 신경안정제, 또는 위장약 이외에 별다른 약이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입원기간 동안 김순희에게 고칼슘혈증이 발생할 정도로 운동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칼슘혈증이 입원기간 중의 활동부족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3개월에 가까운 오랜 입원기간 중에 이미 고칼슘혈증의 증상이 나타났을 터인데도 김순희에게 입원치료 당시 고칼슘혈증의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일반적으로 환자가 장기간 앓고 육체적 활동이 미미하다는 점이 고칼슘혈증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김순희가 3개월 가까이 입원한 후 퇴원하였다가 퇴원 후 10일만에 다시 입원할 때까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외에 다른 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김순희의 고칼슘혈증이 종전 입원기간 중의 오랜 투병생활과 활동부족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여행 중 입은 치골골절상 등의 상해와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여행기간중 입은 상해의 치료를 마쳐준 피고로서는 나아가 이 사건 여행자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막연히 김순희의 당초 상해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치료 및 경과과정을 종합하여 그 상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없이 당초 상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거나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에 대한 판단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여행자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이상, 원심이 피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고령 및 기왕증 등이 사망의 원인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감액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정액보험의 성격 및 기본원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며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