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070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상고기각

【판시사항】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약관 13조 단서의 '보증부대출 관련 담보물'의 범위

【판결요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보통거래약관에서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의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두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를 규정한 약관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약관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