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99. 5. 26. 선고 98나47810 판결 【보험금】: 항소기각 

【전 문】
【원고,피항소인】 박승남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이사철외 4인)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이창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이사철외 4인)
【피고,항소인】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외 5인)
【피고,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준외 3인)
【변론종결】 1999. 4. 21.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7. 16. 선고 97가합69915 판결 (원고일부승)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상고기각)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이창민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원고 이창민에게 1999. 6. 14.부터 2002. 6. 14.까지 매년 6. 14.에 금 8,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원고 이창민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원고 이창민의 부대항소 이후 위 원고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가) 피고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일생명”이라 한다)는 원고 박승남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이창민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김정임에게 금 200,000,000원, (나)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1998. 6. 1.자로 상호가 변경되기 전 상호 : 코오롱메트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메트라이프”라 한다)는 원고 박승남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이창민에게 금 20,000,000원, (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원고 박승남에게 금 288,000,000원, 원고 이창민에게 금 192,000,000원, (라)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피고 수협”이라 한다)는 원고 박승남에게 금 82,603,145원, 원고 김정임에게 금 1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이창민에게 주위적으로, 금 243,379,9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예비적으로 금 223,379,917원 및 이에 대한 1997.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9. 6. 14.부터 2002. 6. 14.까지 매년 6. 14. 금 8,000,000원씩을 지급하라(원고 이창민은 당심에서 피고 수협에 대하여 위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원심 판결 중 피고 수협에 대한 원고 이창민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수협은 원고 이창민에게 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9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4호증의 2,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을나 제6호증, 을다 제2호증의 1 내지 을다 제9호증, 을라 제1호증의 1 내지 을라 제8호증의 9, 을라 제8호증의 11 내지 20, 을라 제8호증의 22 내지 을라 제10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4호증의 1, 을다 제1호증, 을라 제8호증의 21의 각 일부 기재, 원심 증인 이동석, 김경배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된다.

가. 보험 및 공제계약의 체결과 그 약관 내용

(1) 보험 및 공제계약의 체결
소외 망 이동근(이하 이동근이라고만 한다)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들과 별지 <1>표(이하 “〈1〉표”라고만 한다) 기재 각 보험계약 및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⑧자동차종합보험은 이동근의 동생인 소외 이동석이 가입하였으며, ⑮장학공제는 원고 이창민이 피공제자임, 이하 <1>표 기재 각 보험 및 공제를 모두 “보험”이라고만 한다).

(2) 약관 내용
(가) 위 각 보험 약관에 따르면 이동근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등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1>표 중 ㉲항 기재 각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1>표 중 ②신세대보장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자가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은 금 100,000,000원인데, 자가운전이란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을가 제5호증).

나.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사고 전의 상황
(가) 이동근은 소외 의창수산업협동조합 유통사업과 계장으로서 면세유 입·출고 관련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동료직원 소외 안종택, 김태훈등과 공모하여 면세유를 부정유출시켰다는 혐의로 1997. 6. 11.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인 1997. 6. 14.(토요일) 오전에는 경찰이 수협 사무실에 찾아와서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이동근을 찾았는데, 이동근은 자신을 찾는다는 연락을 외부에서 받았다.

(2) 사고 당시의 상황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이동근이 경남 2로3532호 엘란트라 승용차(동생인 위 이동석 소유)를 운전하고 급하게 수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10:15경 진해시 웅천동 천자봉공원묘지 후문 앞 도로에서, 그 곳 도로는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면서 오른쪽으로 굽은 곳인데도 시속 90-100㎞의 과속으로 운전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50㎝ 가량 침범하여,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소외 이정훈 운전의 경남 7로6214호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의 일부 지급 및 보험계약의 해지 등

(1) 보험금의 일부 지급
피고 메트라이프는 원고 박승남이 <1>표 중 ③평생보장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이동근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일반사망보험금 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등 합계 20,409,947원만을 지급하였다(을나 제3, 4호증).

(2) 부부교통상해보험의 해지
이동근은 1995. 8. 1. <1>표 중 ④부부교통상해보험을 해지하고, 피고 현대해상으로부터 해지환급금 296,400원을 지급받았다(을다 제4, 7호증).

(3) 피고 현대해상의 해지 통지
피고 현대해상은 1997. 7. 15.경 이동근이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서도 이를 고지·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1>표 중 ⑤⑥⑦ 보험들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원고 박승남에게 하였다(을다 제5호증).

라. 이동근의 자력 및 보험가입현황 등

(1) 이동근의 자력관계
이동근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월급 금 2,500,000원 가량을 받는 이외에 김양식장등에 수천만원을 투자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

(2) 보험가입현황
이동근은 이 사건 각 보험 이외에도 별지 <3>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료는 월 평균 금 5,000,000원 정도이고, 이동근이 재해로 사망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금 5,000,000,000원 정도이다.

마. 원고들의 지위

원고 박승남은 이동근의 처로서 3/5지분, 원고 이창민은 그 아들로서 2/5지분 비율로 이동근에 대한 법정 상속인이 된 자들이고, 원고 김정임은 이동근의 어머니이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 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해당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중 이미 지급되었거나 다음과 같이 일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별지 <2>표 중 ㉯항 기재 원고별 인용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 김정임의 자가운전수당 보험금 청구부분 및 원고 박승남, 이창민의 부부교 통상해보험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 김정임은 <1>표 ②항의 신세대보장보험 중 자가운전수당보험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동근은 동생인 위 이동석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위 신세대보장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가운전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다음, 원고 박승남, 이창민은 <1>표 중 ④부부교통상해보험금 합계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부교통상해보험계약은 1995. 8. 1. 적법히 해지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각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원고 이창민의 유족연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 이창민은 <1>표 ㉮열의 ⑪행 점보보장공제 중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먼저 주위적으로, 피고 수협은 위 원고에게 <1>표 ㉮열의 ⑪행, ㉲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 1년 경과 후인 1998. 6. 14.부터 5년간 금 8,000,000원씩을 유족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고 수협은 이 사건 사고일 이후부터 위 1회 기일 도래 이전까지 명백히, 다른 공제금과 함께, 위 유족연금의 지급거절의사를 밝혀 피고 수협의 위 유족연금 지급기일에 대한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수협은 위 원고에게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아니한 1999. 6. 14.부터 2002. 6. 14.까지의 유족연금 합계액 금 32,000,000(8,000,000 x 4)원을 일시에 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피고가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 위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수협은 위 유족연금을 그 약관에 따라 1999. 6. 14.부터 2002. 6. 14.까지 매년 6. 14.에 금 8,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아직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청구로서 장래이행청구의 소라 할 것이나 위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라. 피고들의 항쟁에 대한 판단

(1) 신의칙 위배, 공서양속 및 사회질서 위반 주장
피고들은 이동근이 다수의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에 가입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공서양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이동근과 피고들 사이의 위 각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동근의 이 사건 각 보험가입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공서양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기망행위 주장
다음 피고들은 이동근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 및 병력에 관한 사실을 피고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피고들을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각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동근의 위 각 보험계약 체결이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동근이 고의로 피고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중복보험법리의 주장
피고 메트라이프, 피고 수협은, 동일한 피보험자의 상해사고를 담보하는 수개의 상해보험계약에 있어 각 보험금액을 더한 총액이 여러 보험계약 중 최고의 인수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보험자는, 물건보험에서의 중복보험에 준하여,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서만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동근과 피고 수협, 메트라이프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공제 또는 보험은 본질적으로 모두 “상해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은 동일한 피보험자인 이동근의 상해사고를 담보하는 수개의 상해보험계약이 있고, 각 보험금액을 더한 총액이 한 보험자가 인수하는 최고한도액(이 사건의 경우 피고 현대해상이 인수한 “상해보험”계약의 한도액인 금 200,000,000원이 최고한도액이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수협, 피고 메트라이프는 위와 같은 중복보험의 법리에 준하여 [금 200,000,000원 x (피고 수협, 피고 메트라이프가 인수한 각 보험금액 ÷ 여러 보험자가 인수한 상해보험금액의 총액)]에 대하여서만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보험은 인보험일 뿐만 아니라 이동근이 사망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은 중복보험의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자살 면책 항변
피고들은 이동근이 자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동근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면세유 부정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동근이 자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을가 제4호증의 1, 을다 제1호증, 을라 제8호증의 21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피고 현대 해상의, 이동근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주장
피고 현대해상은, 이동근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고 현대해상에게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1>표 중 ⑤⑥⑦항 기재 각 보험에 대하여 해지 통고를 하였으므로 원고 박승남, 이창민의 위 각 보험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청구는 이유없다고 항쟁하나 이동근이 위 피고 주장과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보험가입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동근은 위 ⑤⑥⑦항 기재 각 보험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보험 가입여부를 묻는 란에 별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위 피고의 보험 모집인인 소외 김병진은 위 보험계약시 이동근에게 다른 보험 가입여부를 묻지 않았고(갑 제18호증의 1), 피고 현대해상 스스로 이동근과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 현대해상의,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공제 주장
피고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에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5%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이동근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있던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보험금의 5%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동근이 위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다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7) 피고 수협의 일부 변제 항변
피고 수협은 이 사건 보험사고 후 노후적립연금공제금으로 금 5,603,145원을 원고 박승남에게, 재해보장공제금으로 금 146,611원을 원고 이창민에게, 돌고래보장공제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원고 김정임에게, 장학공제금으로 금 40,000,000원을 원고 박승남, 이창민에게, 비과세저축공제금으로 금 2,171,150원을 원고 이창민에게 각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라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법원의 의창수산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각 금원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제일생명은 원고 박승남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이창민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김정임에게 금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10. 8.부터, 피고 메트라이프는 원고 박승남에게 금 18,000,000원, 원고 이창민에게 금 1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10. 9.부터, 피고 현대해상은 원고 박승남에게 금 258,000,000원, 원고 이창민에게 금 17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10. 8.부터, 피고 수협은 원고 박승남에게 금 70,603,145원, 원고 이창민에게 금 223,379,917원, 원고 김정임에게 금 1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10. 8.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 판결 선고일인 1998. 7. 16.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이창민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수협은 원고 이창민에게 1999. 6. 14.부터 2002. 6. 14.까지 매년 6. 14.에 금 8,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박승남, 김정임의 이 사건 각 청구 및 원고 이창민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이창민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수협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이창민의 이 사건 부대항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대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영(재판장) 정영진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