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5.  2. 선고 2000가단6562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피고】최인○(손해사정팀장) 외 1명
【변론종결】2003. 4.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당원의 D 재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법에 근거하여 전국 부동산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위 법 제35조의2 가 규정한 공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S 보험 (이하 소외 회사라한다)와 사이에 ① 1997. 12. 경 보험기간 1998. 1. 1. 부터 1999. 1. 1. 까지, 보험료 4억 5,080만원, 보상한도액 20억원으로 하는 전문직업인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 (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1998. 12. 경 보험기간 1999. 1. 1. 부터 2000. 1. 1.까지, 보험료 5억 7,500만원, 보상한도액 7억원으로하는 같은 보험계약 (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약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위 각 보험계약은 이른바 배상청구기준보험(Claims-made Basis)인바, 이는 원고 협회의 회원들인 각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부동산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최초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날짜가 보험기간에 속해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보험으로서, 제1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는 원고협회 및 그 회원으로 기재됭처 있고, 제2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는 원고 협회만이 기재되어 있다. 

다.원고가 제2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사고로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에게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2000. 1. 8. 현제 228,085,900원이다. 소외 회사는, 제1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원고 협회의 회원도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2보험계약은 그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원고 협회만이 피보험자이고 그 회원은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소외 회사는 보험기간 동안에 원고 협회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공제금 청구가 있는 건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98년도 분인 제1보험계약을 소외 회사와 체결한 후 그 보험기간이 만료되자 1999년도 분 제2보험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한 것으로, 각 보험계약의 담보내용이나 보험료 산정근거가 동일하고 달라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는 제2보험계약 체결시 아무런 설명 없이 피보험자의 범위를 제1보험계약의 “협회 및 회원”에서 “회원”을 임의로 삭제하고 “협회”로 축소하는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