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 3. 14. 선고 2002가단44971 판결 【구상금】

【원고】근로복지공단
【구상금】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명
【변론종결】  2002. 2.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742,223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1내지3, 갑 제2호증의 1,2, 갑 제 4,7 내지 10,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법을 위탁받아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H 산업주식회사 (이하 ‘ H 산업’이라한다)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이며, 피고 김영○는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피고 김영○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김영○는 1998. 7. 25. 10:00경 H 산업이 시행하는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소재 도시가스 인입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던 중 굴착된 부분에서 장애물을 찾는 작업을 하던 신한산업 소속 근로자인 P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굴삭기의 굴삭날 부분으로 P의 등을 눌러 P로 하여금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1998. 11. 18.부터 1999. 1. 20.까지 사이에 P에게 휴업급여로 금 13,103,990원, 요양급여로 금 2,884,920원, 장해일시금으로 금 38,879,99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굴삭기 운전시 그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한 피고 김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김영○와 이 사건 굴삭기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연대하여 P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P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재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P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이를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P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산재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원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 3742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발생일(불법행위일)로서 S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인 1998. 7. 25.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2. 8. 9.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대위하고자 하는 P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 1999. 8.21. 금 16,096,800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원고에게 납부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보건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 1999. 8. 21. 원고에게 위 금 16,096,8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금액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1,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2.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하여 ‘원고가 S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합계 금 54,816,900원을 납부하고, 만일 위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원고에 대하여 ‘P의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산정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P의 손해액이 금 32,193,600원인데, 그 중 50%를 분담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후 위와 같이 금 16,096,800원(금 32,193,600 X 1/2)을 원고에게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따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위 금 16,096,800원이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배상하여 할 손해액의 전부임을 전제로 이를 지급한 것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일부로 위 금원을 납부함으로써 나머지 손해액에 대하여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