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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820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의 의미(Ⅱ) 1633

1819

 공부상 명의인인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경우 실질적인 피보험자(Ⅱ) 1691

1818

 공부상 명의인인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경우 실질적인 피보험자 2047

1817

 보험회사가 계약승계 하는 자에게 승계절차에 관한 약관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2246

1816

 보험자가 약관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약관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1947

1815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1818

1814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 위반하여 진행해올 것까지 예상해야 할 주의의무 있는지 여부 1702

1813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1874

181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신체사고 손해에서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2179

1811

 모집인이 보험회사에 가입자의 보험부적격 사유를 불고지하여 보험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Ⅱ)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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