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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830

 분납 공제료 체납시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계약실효를 규정한 어선공제약관 조항의 효력 1827

1829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1509

1828

 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1375

1827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1555

1826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시 혼동으로 소멸되는지 여부 1518

1825

 불법행위로 재물이 손괴된 피해자가 수리비 중 부가세 부분의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Ⅱ) 2295

1824

 불법행위로 재물이 손괴된 피해자가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의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917

1823

 소훼된 보험목적 건물에 대한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피보험자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562

1822

 화재보험에서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감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Ⅱ) 1695

1821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의 의미(Ⅰ) 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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