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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840

 구상권 취득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구상권 행사 가부 1696

1839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 2143

1838

 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질 및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1878

1837

 의료인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압류 여부 1452

1836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1844

1835

 보증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여부 1633

1834

 이전등록 마친 후 보험계약 미승계 상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취득여부 1787

1833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상법 제679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1633

1832

 화재보험보통약관상 해지사유인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1920

1831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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