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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880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1929

1879

 입원기간 및 변론종결시까지 직장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해서는 안된다 1873

1878

 보험사고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할 경우 보험자는 사고자에 대해 보험자대위권 행사 불가 1495

1877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 1527

1876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1669

1875

 과실상계 여부 판단의 사실심의 전권사항과 합리성 1577

1874

 야간에 편도 2차선 도로에 주차시켜 놓은 15톤 덤프트럭을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 1941

1873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와 외국 거주 피해자의 가동년한 산정기준 2007

187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1569

1871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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