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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890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1939

1889

 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 2128

1888

 무상 동승하였다 하여 안전운행 촉구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1888

1887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1857

1886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발생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1853

1885

 화물차가 전신주와 충돌하여 조수석의 피해자가 골반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2186

1884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임기만료 후 일실이익 산정방법 1869

1883

 급여소득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과 장차 임금수입 증가의 확실성(Ⅱ) 3129

1882

 급여소득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과 장차 임금수입 증가의 확실성 1658

1881

 피해자가 실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Ⅱ)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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