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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930

 보험차량 양도에 따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약관 규정은 유효 1826

1929

 보험자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규정의 효력 1614

1928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1736

192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2285

1926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1795

1925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과 족지관절강직의 장애가 남은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 1952

1924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 1593

1923

 이중주차된 차량 이동시키던 중 교통사고시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비율 1863

1922

 트럭운전사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직업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 곱하여 산정 1625

1921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노동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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