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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970

 피해자에게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의 평가방법 1564

1969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1416

1968

 일실퇴직금은 이미 수령한 퇴직금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중 노동능력감퇴율에 상응하는 금액 1623

1967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1020

1966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 방법 1240

1965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 1124

1964

 후유장애 고정 전 치료단계서 행해진 신체감정결과를 참작한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은 적법(Ⅰ) 2158

1963

 후유장애 고정 전 치료단계서 행해진 신체감정결과를 참작한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은 적법하다 1446

196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 인원의 확정 방법(Ⅱ) 1808

1961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Ⅱ)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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