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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990

 단체협약, 복무규정 등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맡겼다 사고 당한 택시운전자가 타인인지 2083

1989

 조수석에서 수면 휴식중인 교대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

1988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의 피해자의 가동연한 1438

1987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등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임단가 2063

1986

 현실적으로 운전에 관여하지 않은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자가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730

1985

 일용 송전전공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1604

1984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평균 25일과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7

1983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노임단가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1606

1982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등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임단가 1783

1981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 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를 가진다고 본 사례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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