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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020

 운전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Ⅱ) 1678

2019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부근을 보행신호에 횡단한 경우 과실 1802

2018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의 범위 2159

2017

 버스회사가 버스운전자에게 버스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739

2016

 자동차 수리비가 자동차정비연합회가 정한 시간당 정비공임과 작업시간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 1603

2015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반환의무 1482

2014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 고장난 신호기 관리자의 책임범위(Ⅲ) 1816

2013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 고장난 신호기 관리자의 책임범위(Ⅱ) 1739

2012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 고장난 신호기 관리자의 책임범위(Ⅰ) 1734

2011

 냉각탑서 작업중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돌연사하였다면 업무상 재해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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