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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190

 쓰레기를 싣기 위하여 정차 중의 청소차를 무등록 오토바이가 충격한 경우 쌍방의 과실비율 1551

2189

 자동차에서 하차 중 균형을 잃고 빙판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고 해당 여부(Ⅱ) 2149

2188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1826

2187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보험차량에서 하역작업 중 교통사고 당한 사안 2142

2186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비밀보호 대상 아니다 1727

2185

 형사사건에서 석방 감형 위한 의도로 공탁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안된다 2666

2184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하였더라도 대리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1001

2183

 선장이 조타실에서 소총 조작하다 오발사고 시 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상 보험금지급 여부 1684

2182

 하선하여 외출한 후 실종되었다가 익사체로 발견된 경우 교통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1527

2181

 피보험자나 그의 대리인이 고의적인 행위 또는 고의적인 태만 면책약관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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