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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200

 배달원에게 신호위반 등의 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344

2199

 책임보험 회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해도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1508

2198

 수사진행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380

2197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공제 방법 1693

2196

 어선보험의 대상인 어선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한 경우 1197

2195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한 경우 사회질서위반으로 무효 1254

2194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 1407

2193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가입시 계약무효인지 여부 2115

2192

 피보험자의 렛테러시웨병 진단과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 1343

2191

 안전띠가 좌석에 숨겨져 있었거나 제거되어 있었던 경우 택시 승객에게 과실 유무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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