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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210

 피보험자가 교통사고가 아닌 기왕병력인 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고 본 사례 1579

2209

 단순한 회사의 피용자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본 사례 1413

2208

 피보험자가 자살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본 사례 1433

2207

 보험회사의 잘못된 면책통보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629

2206

 예금계좌의 잔고부족으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 해지 여부 1690

2205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라서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본 사례 1243

2204

 여행알선업자가 체결한 공제계약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815

2203

 기존2차로의 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공사지점에 설치해야 할 안전조치의 정도 1371

2202

 아파트 내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 부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1146

2201

 선행 유턴차량에게 후행 유턴차량까지 살필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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