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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310

 고혈압 약물치료사실 알리지 않은 경우 해지권제한 안된다 1745

2309

 굴삭기 임대인이 임차인 건설사의 지시 따라 작업한 사정만으로 제3자 아니다 2136

2308

 > 사업주와 덤프트럭 임대차계약 체결한 임대업자는 하수급인 아니다 1900

2307

 1차로 진행 택시와 2차로 진행 승용차의 교차로내 충돌사고 과실비율 2353

2306

 후진차량과의 추돌사고시 후행차량에도 40%의 과실 인정된다 1747

2305

 고지의무위반 및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취소 등에 의한 보험자 면책 여부 1575

2304

 모집인 진술 및 타보험사의 녹취록으로 피보험자의 약관 인지 인정 가능 1448

2303

 피보험차량에 과실 없는데 대물배상 한 경우 보험자대위 가부 1436

2302

 공중접객업소 주차요원에 시동열쇠 맡긴 경우 보유자 운행지배 여부 1709

2301

 지급 보험금이 보험가입자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 아니다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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