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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341

 막내 동생이 친형 명의의 우체국예금계좌로 보험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건 2509

2340

 선행사고를 야기한 차량 운전자에게 후행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1295

2339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292

2338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 2309

2337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관한 상속세부과는 합헌이다 1786

2336

 공중목욕탕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한 목욕탕업자의 손해배상책임 3761

2335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인되었는지 여부 1792

2334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책임제한 항변 원용 가능하다 1748

2333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 가능 1644

2332

 중요사항 불고지로 인한 보험금청구기각판결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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